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31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를 하루 앞두고 30일 아침 라디오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나와 종편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종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전망,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에 합류한 이병기 종편심사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 모든 면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문순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선정된 방송사들의 방송행태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망한 반면, 최 의원은 “보수 성향 논조 그대로 방송에 진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다.

▲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 ⓒ여의도통신
정병국 위원장, 탈락 언론사들의 보복가능성?…“있을 수 없다”

정병국 위원장은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이병기 종편 심사위원장 논란을 두고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추천을 했던 방통위원이었고, 당시 상당히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보셨던 분”이라며 “심사위원장 발탁이 먼저고 그 뒤에 연구단체가 출범한 것이다. 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변상욱 앵커는 “‘스마트TV 시대에 이걸 왜 해야 되느냐’는 정병국 위원장의 입장말에 공감한다”며 “방송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등 이런 얘기는 방통위에서도 쑥 들어갔다. 그렇다면 종편을 하는 명분은 뭔가?”라고 물었다.

정병국 위원장은 “지상파 중심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서 무의미해졌다”며 “케이블TV 출범 당시에 문을 열었어야 했으나 그동안 지상파나 정권들이 정언유착을 하면서 규제를 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서 이것을 내준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이 열려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변상욱 앵커는 “독과점의 틀을 깬다는 명분은 있는데 신청을 받다보니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대형 보수신문사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보수신문사 중심으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선정된 방송사들의 방송행태가 보수적으로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체가 다양해졌고 채널수가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방송을 했을 경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누가 방송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시청자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탈락한 언론사들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언론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며 “있을 수 없다. 심사 결과가 그런 식(정치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최문순, “6개 다주거나 정치적으로 1~2개 정도 탈락시킬 것”

최문순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연결에서 이병기 종편심사위원장과 관련해 “최고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요구되는 방송사를 허가하는 일인데 특정 정당, 정치인의 선거 참모가 심사위원장으로 앉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원으로 갔다가 최시중 위원장에게 거수기 노릇을 하고, 다시 박근혜 의원 선거 참모로 간 것은 그야말로 ‘철새’”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분이 못된다. 다시 한 번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이 방송사를 허가할 공적 윤리를 갖추고 계신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최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신문에는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허용해준 반면 방송에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지켜지도록 규제를 해왔다”며 그동안 신방겸영을 금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규제 없이 신문이 보수 성향 논조를 그대로 가지고 방송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의) 이념적 균형이 지금도 많이 깨져있는데 더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악법은 청와대에서 주도해 내려온 법”이라며 “청와대는 계속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준다는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6개 신청자 중 다 주거나 1~2개 정도 정치적으로 탈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5~6개의 방송이 더 생기면 방송 광고 물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심해져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고 선정성과 폭력성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방통위도 규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자신들이 허가를 해놓고 다 죽으면 안 되니까 특혜적 조치를 하고 있다”며 “KBS 광고를 빼서 종편에 준다거나 좋은 채널번호에 배치한다거나, 특히 의약품 등 광고 규제를 풀어서 광고의 물량을 늘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편에 참가하지 않은 신문사들은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디어생태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어 이걸(종편 선정)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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