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기반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공공부문의 사유화, 시장화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보호 및 조정, 사회적 부의 배분역할을 시장에 떠넘기는 것인바, 심각한 양극화문제를 오히려 고착, 악화시킬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4일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총력 투쟁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통해 상시적인 공동투쟁본부체계를 구성,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나갈 예정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당선자가 노동자에게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노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노동자를 보는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점으로 ‘통합 거대 경제부처의 친재벌 정책기조’, ‘공공성 훼손 방지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의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각 영역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는 양상을 정리, 발표했다. 이 중에는 ‘공영방송의 사유화와 방송의 상업성 강화’도 포함, 강조됐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에너지, 교육, 의료, 물, 운송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해 국민의 기본권조차 양극화시키기 위한 시장경쟁화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각 산별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제시됐는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개에 달하는 요구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언론노조의 요구안은 ▲방송독립과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KBS-2TV, MBC 민영화 논의 원천 반대 ▲지상파방송의 공공성ㆍ독립성 강화 ▲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 ▲유료방송의 공공성 강화 ▲문화정체성 수호를 위한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취재 접근권 보장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정책 수립 ▲신문 공공성 강화 및 다양성 보호 ▲신문산업 활성화와 지역신문 지원확대 ▲미디어 수용자 권리 보장과 미디어 교육 제도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