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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스가 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열두 가지 질병도 가능, <뉴스룸> 앵커브리핑서 권력자들 형 집행정지 다뤄
장영 기자 | 승인 2019.04.24 13:21

1988년 탈옥한 범죄자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 당시에만 국한될 것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강헌의 이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쩌면 우리 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단어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돈이 권력이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철칙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력도 돈 권력에 흡수된 지 오래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본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권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블랙홀처럼 돈을 가진 자들을 향해 모든 것은 흡수된다. 

고전적인 권력 시스템은 새롭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권력 조직은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돈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모든 이들이 돈의 노예가 된 세상에서 돈은 이제 많은 것들을 집어삼켰다.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기묘한 괴물의 이야기는 잔인하다.

""그가 실어증에 걸린 척을 했다. 난 직감으로 거짓이란 걸 알았지만 의사들은 틀림없다고 했다"-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보그룹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심재륜 변호사는 범죄자가 검사나 의사를 속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의 정태수 회장은 실어증은 물론이고, 대장암 판정 등등으로 인해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진단서를 써준 의사에게는 '잘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봉투가 건네졌고… 그는 또 다른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에 몰래 출국해서 지금까지도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oliday-Bee Gees' -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보도영상 갈무리

23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 나온,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안기는 의사들의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직 의료 행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 같았던 의사 집단은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빼앗긴 지 오래다. 의사들의 행동은 그런 불만은 더욱 키운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들을 더는 '선생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태수에게 수많은 병을 안기며 형 집행정지를 선사한 의사. 이는 돈 봉투의 힘이었다. 그리고 정태수는 해외로 도주해 현재까지도 붙잡히지 않고 있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공기총 피살 사건'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 씨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유방암. 파킨슨병. 우울증. 당뇨 등등… 그가 진단받은 질환은 무려 열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진단은 의사를 매수해서 받은 것이었고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그는 6년 만에 결국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의가 곧 죽을 것 같다고 강력하고 험악하게 얘기하는데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들에게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란… 평생의 휴가, 혹은 6년 동안의 휴가였던 셈입니다"

경악스럽고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한 사건인 '여대생 공기총 피살 사건'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의 지시로 벌어진 참혹한 살인 사건이었다. 사위가 친척인 여대생과 불륜이라는 의심을 품고 일을 벌였다. 망상이 만든 결과였지만 그로 인해 한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무기징역을 받고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윤길자. 시사 프로그램의 추적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그들은 당당했다. 영남제분은 직접 불매운동을 할 수도 없어 국민들이 분개할 정도였다. 여기에서도 의사는 혁혁한 공헌을 했다. 멀쩡한 사람도 돈만 주면 병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잘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Holiday-Bee Gees' -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보도영상 갈무리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유영하, 변호사. 그동안 재판마저 거부해 왔던 그는 직접 의사 출신 검사 앞에 나섰다고 하죠. 그가 누군가를 매수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며칠 내로 의학적 결론과 함께 그의 거취는 결정될 터이지만…"

"그가 주장하는 고통에 흔쾌히 공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아픔은 수치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의 형이 정지되든 계속되든 논란은 여전히 분분할 것이기에…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그의 존재감은 또 한 번 증명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접 의사 앞에 섰다는 그를 상상함에 착잡해지는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 Bee Gees - Holiday(휴가) > 1988년 10월의 푸르른 하늘 아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쳤던 누군가가 들었던 노래는 공교롭게도 비지스의 '할리데이'였다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갖 병을 앞세워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병을 앞세워 집으로 가면서 그동안 한 행동이 모두 연기였음을 증명하기도 했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 그들은 그렇게 권력을 얻고 스스로 새로운 귀족이라 칭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가 철저하게 감춰지고 연예인들의 사건 정도로 축소되는 이유 역시 그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이다. '버닝썬 게이트'는 '아레나 게이트'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돈 권력이 존재한다. 여전히 우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장영 기자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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