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연쇄적 유료방송 인수합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과 지역성 등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로 방송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의 인수합병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방송 산업의 구조와 미래 : 방송시장 M&A의 명암, 그리고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부상과 함께 국내 유료방송시장 인수합병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방송 산업구조 재편 전망에 따른 진단이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양수 연세대 교수 사회자로 참석한 가운데 전범수 한양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강재원 동국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 담보와 콘텐츠 투자에 초점을 둔 인수합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역성 보호를 위한 지역채널의 독립성 확보 ▲서비스 요금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 ▲콘텐츠 다양성 훼손 방지 및 고용승계 방안 ▲콘텐츠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 사업자 간 공정거래 유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한 인수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IPTV, 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과 결부되는 제안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그동안 충분한 수익을 거둬왔음에도 자체 플랫폼 개발이나 콘텐츠 투자 등 방송시장 활성화와 미래 모색에 소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등장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국내 방송 산업 생존에 대한 고찰이 이어지면서 유료방송 인수합병 논의가 일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여러 우려들이 나오는 이유이다.

현재 유료방송 인수합병의 주체인 LG유플러스도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주장하며 위와 같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통신·방송 기업 간 M&A로 인한 요금 인상, 콘텐츠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 케이블TV의 전락, 알뜰폰 정착 무력화 등을 지적하며 'SK텔레콤은 나쁜 인수합병을 포기하십시오'라는 광고까지 게재,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IPTV사업자 중 유일하게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 시 국내 채널 사업자(PP)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교수는 "국내외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여러 비판이나 논란에 직면하는 이유는 미디어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이나 불공정 거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를 포함해 여론 및 콘텐츠 다양성 하락, 지역성 축소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논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기업의 결합은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규제 여부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전 교수는 "그동안 업계나 학계, 정책·규제기관들은 미디어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규 채널이나 플랫폼 도입이 이용자 서비스 가격이나 품질, 다양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인과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오지 않았거나 못했다"며 "기존 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이론적·방법론적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 기업들의 결합이나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통폐합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성 문제는 핵심"이라며 "M&A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공적가치와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을 과기정통부 심사 등에서 반드시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문어발식' 투자를 한다. 특히 통신기업은 소비자를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한다"며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을 확대해줘야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없었다. 그저 결합상품 땅따먹기였는데 그게 반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OTT의 등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시장을 산업적 측면에서 개방하고, 콘텐츠 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OTT의 부상과 방송 산업시장 재편이 논의되는 현 시점을 '미디어 시장의 골든타임'으로 비유하며 "넷플릭스 콘텐츠 투자 할당 금액은 17조 규모다. 시장은 넷플릭스가 던진 지각변동(대규모 콘텐츠 투자)을 받아들이는 추세"라며 "(국내 미디어 시장은)공익성을 중심으로 한 규제사업으로 여전히 존재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다국적 개방사업으로 가야할 것인가 기로에 처해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