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9.7.19 금 16:49
상단여백
HOME 뉴스 뉴스
방통위, 유시춘 EBS 이사장 부실 검증 논란에 "EBS법 따른 것"유 이사장 아들, 마약밀반입 혐의로 지난해 구속… 방통위 관계자 "결격사유 조항은 본인만 확인, 자녀는 적용대상 아냐"
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3.21 13:0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 모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 이사장 임명 전 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라 유 이사장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1일 오전 세계일보, 중앙일보, 일요신문 등의 보도로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영화감독 신 모씨가 지난해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알려진 사실이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는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아들이 마약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유 이사장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EBS법의 결격사유 조항을 보면, 본인의 것만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자녀에 대한 인적사항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 조항대로만 해석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EBS 임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 임원 본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조항으로 현행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창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베르나 2019-03-21 15:45:26

    현행법에 따라 결격사유 없는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적합한지 본인에게 묻고 싶네요.
    교육방송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임진수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9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