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사업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재벌의 ‘잔치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연합뉴스
경실련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4대강 공사 수주 낙찰 현황과 준설단가를 비교한 분석한 결과, 전체 4대강 공사비 8조 6천 억원 가운데 54%가 10대 토건재벌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권이 누구에게 얼마나 넘겨졌고 사업단가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해 누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가를 밝혀냈다.

준설 단가 또한 10대 토건재벌 기업에게 수주 하위업체 보다 3.7배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경실련과 강기갑 의원은 “4개강 사업은 재벌건설기업의 배불리기 사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대강 공사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7,302억 원을 수주했으며 2위의 현대건설은 6,582억원을 수주했다. 또한 수주금액 상위 10위 업체들의 낙찰률은 최대 99.3%에서 최소 93.9%로 4대강 사업 평균낙찰률 80%보다 높았다. 특히 공공사업 평균낙찰률 60%보다 30% 이상 높았다.

준설단가의 경우, 평균 단가는 4,644억 원인데 반해 금강행복 1공구를 수주한 대우건설의 준설단가는 8,582억 원으로 2배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 국책사업단 김헌동 단장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투입해 대운하설계를 도왔던 토건재벌들에게 대운하 협조대가로 5조원에 가까운 국비를 수익으로 확보해 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3년간 벌이는 정부와 재벌만의 잔치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은 비용 전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데 토건재벌들은 앉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며 “4대강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은 건설재벌에게 준 특혜가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라고 4대강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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