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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개편안 밀어붙이면 노정관계 대립 치달을 것"윤소하, "개편안 노동계 의견 충분히 듣지 않아"…"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1.08 10:51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가 고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 폭을 설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왜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는가”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폭을 설정하면 노사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할 때 기업의 지급능력,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그간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경제와 기업의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왔다. 향후 위원회에서 노사의 입장이 갈리게 되면, 경제성장률·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한 정부 측 위원이 사용자 측의 입장에 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한 반발에 나섰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7일 ““(정부의 개편안은) 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 결정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전문가가 미리 구간을 설정하면 노사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서 “노사의 공익위원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워크숍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언제든 경제 상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 상황은 새로이 추가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구 생계비 반영 부분은 빠졌다”면서 “무엇보다 이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왜 노동계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조정이 원칙”이라면서 “정부 개편안은 최저임금 성격 자체를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다”면서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서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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