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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디지털성범죄 예산, 추경 편성해야"시민사회단체 규탄 성명 "국민 편의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편성"
윤수현 기자 | 승인 2019.01.07 13:15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26억 4500만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전담조직 창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디지털성범죄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전자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하지만 국회 예결특위는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26억 4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삭감이 예결특위 소소위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삭감에 대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예산이 삭감되면서 방통심의위 업무에 과부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국회,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예산 신설' 없던 일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재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음란물을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방통심의위가 유일하다”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속·실효적 구제를 위한 전자심의를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심의체제를 마련하려던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 예결특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회 예결특위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여성의 반복적 피해 및 성적 대상화에 대한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예결특위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국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회가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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