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민주당은 미디어 분야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화해 무드에 따른 남북간 미디어 교류에 대한 공약, 산업적 측면에서 영상콘텐츠 활성화 등에 대한 약속도 내놨다.

21일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내놨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공약집을 받은 추미애 대표는 "공약집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우리당의 다짐이 담겨져 있다"면서 "민주당은 공약집에 들어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와 함께 실현시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하겠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책무 이행, 방송의 공정·공익성 실현을 위한 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기준과 원칙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경영과 분리·독립시키고,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편성규약 재·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사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상 및 권한 강화도 약속했다.

자본권력 또는 외압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위해 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주회사 또는 지배 주주에 의한 방송 사유화 방지책을 마련, 공적지분 보유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측근 등을 언론사 낙하산 사장으로 투입하고, 검찰·경찰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개편·폐지와 언론인 무단 해고 등으로 방송을 통제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수호, 방송의 공공·공익성 및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국민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최근 댓글조작 사건으로 일부 논란이 제기된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헌법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위헌 결정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 관련법상의 인터넷 실명제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삭제·임시조치 제도 개선 차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삭제·임시조치의 해제 등으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방어권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론 확보를 위해 인터넷상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며,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과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66개국 중 22위로 6년째 부분적 자유국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끊임없이 인터넷을 통한 언론통제를 시도했고, 각종 선거에서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결과"라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 국민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 위한 제도 혁신

산업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편성 pp제작, 온라인 동영상 및 개인 방송 등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지역방송 및 지역 소재 외주·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으로 방송사와 콘텐츠 외주·독립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방송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의 법적 의무화 추진, 외주제작사의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제작비 규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매체 간 균형발전과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pp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상화하고, 정당한 콘텐츠 대가가 제작에 재투자되는 콘텐츠 시장 선순환 구조개선, 다양한 영상콘텐츠사업 창업 및 관련 산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맞는 다분야의 1인 미디어, OTT, 실감미디어, MCN 등의 활성화와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를 통한 미디어 공공성 확보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 광고주와 결탁된 홍보성 방송광고 거래 근절 방안 마련, 정부광고의 합리적 배분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수행기관의 합리적 개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협찬·간접·가상광고의 고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민영미디어렙의 방송사 자회사화, 종편의 직접영업 허용, 인터넷·모바일 광고 급성장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정부나 민간기업과 결탁된 홍보광고성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특권과 반칙이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경쟁이 뿌리내리는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 방송정보통신 협력사업, 북한의 변화·개방 이끌어내는 토대로

민주당은 한반도 화해무드 조성에 따른 남북 방송정보통신 협력사업의 재건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남북간 ICT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ICT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남북 합작 ICT전문교육센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또한 남북 방송 미디어 협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 내 지상파 방송 외에 케이블, 위성, IPTV 등 다양한 방송 플랫폼 설치 및 N스크린 등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중계차량 등 장비 지원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뤄진 남북간 방송정보통신분야 교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단절됐다"며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ICT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번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의 소프트웨어부문 강점과 우리나라의 자본, 하드웨어가 결합하면 ICT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보통신 및 방송을 포함한 ICT 융합분야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그램 편성 확대 ▲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관리 체계화 등을 통한 '이용자 중심 미디어복지 구현', ▲장애인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한 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 방송접근서비스 확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미디어센터 공간 확보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시청 및 프로그램 참여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위한 방송접근권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센터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역방송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실효성 있는 지역방송 지원을 약속했고, '신문시장 건강화와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신문광고 및 구독자 확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