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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만드는 고려장이다[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0.04.19 10:44

천안함 침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료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의료민영화로 가기위해 필수 조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당연하게도 돈 없는 사람은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주창하는 법 개정은 누구를 위함인가요?

의료개정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대한민국의 <식코(Sicko)>화 두렵다

2년 전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는 <식코>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잔인한 미국의 의료보험의 난맥상을 다룬 작품으로 돈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준 걸작이었지요. 이 영화를 이해하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의료법이 누구를 위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기 주사 한 방에 몇 만원씩을 지불하고 큰 수술을 하려면 수천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은 세상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는 순간 <식코>속 세상은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서민들에게는 아플 권리마저 빼앗아 가버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주변국인 캐나다로 치료를 위해 넘어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100원 하는 약이 미국에서는 수천 원 많게는 수만 원하는 세상이니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 바로 미국이지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 보험사의 감독 하에 의료보험이 진행되는 국가 입니다.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계약을 맺고 국민들과 보험회사가 거래를 해서 이뤄지는 의료는 있는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이들은 의료 보험에 가입도 하기 힘듭니다. 가입을 했더라도 막대한 보험금은 항상 목을 옥죄고는 하지요.

절대 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험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던 자본에 잠식당한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에게 의료보험 완화라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적인 노림수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겠다는 그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돈벌이를 위한 봉 정도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는 듯합니다. 보건부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기 위한 초석일 수밖에 없는 법 개정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악법이다

원격진료 허용이 언뜻 모든 이들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자본을 가진 소수의 거대 병원들을 위한 정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본과 인력을 모두 갖춘 병원이 원격진료를 통해 전국을 포괄하게 된다면 지방의 소규모 병원들은 더 이상 존립이 힘들게 되거나 거대 병원 안에 편입되어 병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형식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의 원격진료라면 막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원격진료는 거대 병원 재벌들만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거대 재벌 삼성에게는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게 의료시장까지 휩쓸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문제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곧 거대 자본이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거대 병원의 탄생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있지만 합병이 허용되면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의 독점은 가속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독점이 주는 폐단은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의료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가지지 못한 자들은 아플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세상은 그저 영화 속에서나 혹은 외국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채권법, 영리법원 설립 허용 등이 통과되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병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절대 아파서도 안 됩니다.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 높은 산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국가가 주도하는 고려장

우리나라에 실제 고려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고려장이 의미하는 늙고 쇠약한 사람들을 구덩이 속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묻는 방식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영리병원이 설립되고 거대 병원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된다면 절대 다수는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려장을 지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철저하게 돈을 쫒는 그들에게 돈 없는 서민들의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그들에게 아량이라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초석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돈 없는 자는 절대 아파서는 안 되는 지독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라가 될 겁니다.

현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우리 아버지들은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는 감기 치료를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고려장을 지내려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치우는 정치꾼들의 탐욕이 국민들을 고려장시키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과연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개정법인가요?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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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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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같은 2010-05-03 23:11:37

    기자 새끼야 아이큐가 1이냐   삭제

    • 111ㅇ1 2010-05-03 18:50:24

      한나라당 알바라 지랄말고 생각을 고쳐라
      우리나라봐라 좌빨이 정권잡으면 다음은 우친이 잡고 그담은 좌빨식 아니냐?
      니들같은 놈들때문이야 대통령을 사람보고 뽑지 정당,지역보고 뽑냐?이 무식한 놈아
      명박이 ㅄ같은놈 욕하는것도 좋아 당연한 우리의 권리지 근데 우리국민들 사상부터 개조하고 욕하자 당보고 욕하고,지역보고 욕하는 그런 바보들이 되지말자, 특히 투표 안한놈은 말하지마 투표권 없는 초딩만 못하니까   삭제

      • 111ㅁㄴ 2010-05-03 18:46:25

        지들이 아는 상식들로도 충분히 이해가고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이딴 지식인 같지도 않은 지식인들말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니들이 우습다.한나라당 알바?ㅋㅋ미친놈 북한이 어뢰안쐈다,정황상 북한 도발할 이유가 없다.그러니 북에대한 도발도 정도껏 해야된다.이것이 어뢰에 대한 내 생각이다.이제는 나 머되는거냐? 좀 기사같은거에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보자는거다!병신아 어디 좌빨 우친 지랄말고   삭제

        • 1111ㅇ 2010-05-03 18:41:55

          내가 쓴거 맞어 아니 생각을 해봐,할인매장 들어올때 슈퍼 다 죽는다고 우는소리 했자나 근데 니들집 옆에 슈퍼 없니?할인매장 바로옆에 슈퍼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물론 경쟁력 없는 슈퍼는 죽겠지,인터넷 쇼핑몰 올라올때 오프라인 죽는다고 난리났지?사실상 그렇냐?이 기사 자체가 경제시장을 비판하고있자나 아니냐?   삭제

          • ㅇㅇㅇ 2010-05-02 21:47:23

            너거 4명 아니 한사람인가? 한나라당에서 댓글알바나왔냐??
            미친 지랄을해라 아주 이름밑에 숫자도 4개다 똑같고 4개 올린것도 거의 5분간격이네?
            혼자서 4개 단편소설 쓰신다고 수고했네요 이 시발아
            너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딴짓 하지말고 똑바로 생각해 병신아   삭제

            • 전지훈 2010-05-02 21:43:07

              너거 4명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댓글달아라고 시키더냐?
              완전 미친놈들이네 지랄좀하지마 모를줄아냐?   삭제

              • 111dd 2010-05-02 16:52:01

                만약 니말처럼 거대병원이 잠식하면? 다른나라 병원이 들어오겠지, 영리를 운용할 수 있으니 그러면 질좋은 서비스가 들어올 것이고, 병원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도 일어나겠지, 경제이치 아니야, 병원이 담합이라도 한다는 거야?
                지금 삼성이랑 LG등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렇게 보이니?큰 병원이 생겨나면 그만큼 좋은 진료와 좋은 의사진을 갖출 것인데, 고려장을 운운하다니 쯧쯧 어디까지 가정일 뿐인것을,,   삭제

                • ddd 2010-05-02 16:47:06

                  크게 이슈화 하는 이유가 뭐니?다른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데, 병원은 안된다?그럼 교육업에서 영리운용하는놈들은 교육자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니?무슨 논리야 도대체
                  합병, 합병도 그래, 뭐가 달라지는 것인데? 질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자나?
                  합병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해 세금만 낸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었던거 아냐?
                  질 높은 의사들이 올 것이고, 병원도 안없어 질 것이고   삭제

                  • ㅇㅇㅇ 2010-05-02 16:42:06

                    지방산다고 유명의사들한테 진료받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니?내가 보기엔 기득권층의 폐단이 아니라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폐단인 것 같은데?
                    또 두번째, 부대사업확대로 인한 영리법인 탄생이라, 지금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니니? 거기서 창출된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개발에 발전으로 진료에 필요한 시설등이 더 충원될 것 같은데? 비영리법인이 법인을 운용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다른 영리법인처럼 세금내면   삭제

                    • ㅇㅇㅇ 2010-05-02 16:36:43

                      여튼 너도 잼있는 의견을 가졌군 물론 지방병원들이 쉽사리 망할리 없겠지ㅋ조금만 가면병원인데 모니터로 친찰 받는다, 진찰결과가 나오면 서울병원갈까? 옆에 병원가서 다시 검진받겠지, 모니터 보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다시 검사 받을 수 있는거 아냐
                      그리고 난 어떤면에선 좋다, 외관상으로 지방병원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을 간단히 모니터로 유명의사들에게 진찰 받을 권리는 당연히 주여줘야 되는거아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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