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와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다음 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본인확인제에 대해서도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과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금융결제는 오는 5월까지,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과 게임등급분류 개선, 무선재판매 사업자(MVNO)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제도 마련 등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올해 안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선랜 이용가능지역 확대는 오는 12월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지역 확대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고품격 실감방송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를 할당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케이블 방송사와 채널사업자(PP)의 관계,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관계를 개선하겠는 계획도 밝혔다.

SO와 PP의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 지를 현장 점검하고 이통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과 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방송사가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외주제작사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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