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424개 시민·노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의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지난 2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민정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라는 목소리도 선거제도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디어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청년정당 우리미래 이성윤 대표와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정치분과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이성윤(이하 성윤) :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청년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들도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만 18세 피선거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청년들과 관계가 많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청년 정치인이 많이 탄생할 수도 있다. 청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4%인데, 지금은 국회의원 중에 2030세대는 1%도 안된다. 청년문제는 계속 화두가 되는데 청년 의원은 없다. 평균 55.5세의 남성 중심의 국회가 돌아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선거제도를 바꿔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시작됐다.

청년참여연대 김현우 정치분과장(이하 김현우)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회 내 독과점을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는 청년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던 중에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기성세대는 청년이 가진 의제를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방향성 속에서 청년 시민단체들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의제를 알리는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18세 선거권, 바쁘니까 나중에?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이하 김푸른) :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만들어진 맥락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만들어진 맥락과 비슷하다. 각자 자리에서 다양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모인 거다. 그러나 사실 청년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의제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요원하지 않나. 촛불광장에서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구호를 들고 나가고 페미니즘 이슈나 일자리 이슈 등 여러 의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실현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식이 생겼고, 청년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물론 언론이 청년에 주목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도 있다.

김현우 : 사실 겉으로 청년정치를 장려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권 내에서 '과연 청년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여러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치개혁 청년행동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만의 조직을 정치권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이성윤 : 작년 촛불정국에서 우선 순위는 탄핵이었지만, 뒤에서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시 정치권에서 만 18세 선거권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바쁘니까 나중에 목소리를 듣겠다"는 식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런 과정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컸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조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5당체제가 만들어져 있지만 나는 지금도 양당제 체제라고 생각한다. 바른정당이 언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그나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다면 3당이 유지는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 몇 차례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면 결국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국 5000만 국민 목소리를 2개의 정당으로는 모두 담을 수 없다. 누군가는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여성, 누군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 청년행동이다. 전국 청년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제가 속해 있는 우리미래 등 청년 관련 단체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우 : 그런데 현재 거대양당에는 청년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공천 과정을 생각해보면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정치에서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확대로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청년의 감수성으로 청년의 의제를 풀어줘야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젠더 문제나, 장애인 문제, 중소상공인 등 다양성을 인정받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20대, 의회 진출 더 어려워져

김푸른 : 한국 기득권 정당들의 폐해 중 하나가 정당 민주화가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청년들이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면 지역기반이 없이 때문에 공천을 받아 당선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가끔 거대정당에서 등장하는 청년 의원들이 과연 그 정당에서 큰 청년이냐는 거다. 우리나라는 선거철만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한다. 그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경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인물의 경우 11살에 입당을 해서 그 정당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리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32살에 장관이 됐다. 무조건 나이로만 청년인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이 어떤 삶의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천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당 내에서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쉽게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김현우 : 청년 정치 교육 등도 함께 이뤄야할 과제다. 정치, 인권, 노동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요즘 청년들은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는 대체로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나의 경우에도 책을 읽는 등의 개인 시간을 꿈꾸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선거법 개혁을 통해 당사자인 청년이 의회에 들어가고, 청년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헌법 15조에는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 입후보 했다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삼성에 이력서를 넣어도 그 기업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고 싶다. 국민에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력서라도 내보고 싶은 것인데, 만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 결국 성인 남성만 민주주의를 누렸던 고대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4년 OECD국가들의 만 40세 미만 의원 비율은 평균 19%였다.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에도 우리나라는 민주당 김광진, 장하나 의원 정도 있었을 뿐이다. 19대에 2030은 9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명 있었다. 과거에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20대가 의회에 진출하는 게 더 어려워진 느낌이다.

김현우 : 청년들이 기득권 정당에 들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들이 약해지는 경향도 있다. 거대정당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게 악순환이 돼 돌아올 것이다.

김푸른 : 나는 청년문제 해결을 복지국가로의 이행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청년 정치인의 세력화는 기득권의 해체라고 본다. 그러니 당연히 기득권 정당에서 청년의 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기득권 정당을 보면 아직까지도 1980년대 문제의식에서 멈춰있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세력이 청년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들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청년할당제와 새누리당의 비례 7번

이성윤 :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정당에게 청년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가장 기대되는 효과가 '인기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정책 선거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장년층에 비하면 언론 노출도 적고, 가진 경험도 적고, 정당에서 후보로 내놨을 때 당선이 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할당제를 법제화하자는 얘기를 한다. 지난 입법 청원서에도 청년 할당제 권고를 넣었다. 청년들을 3의 배수로 명부에 포함시키는 권고안을 넣으면 여성할당제와 조화될 수 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푸른 :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여성할당제와 청년할당제를 같은 불평등 해소의 장치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성과 청년을 동등한 약자로서 놓고 보느냐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정당 내부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청년이 정치권에 많아질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직 그려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과거 새누리당에서 비례 7번에 청년을 넣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청년이라는 세대를 단일하게 기성세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청년이 청년을 대변했나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그런 식이라면 청년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생긴다.

이성윤 : 청년들이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이를 이유로 정치권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기간 정당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몸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미래 안에서도 급하게 하지 말고 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면 많은 것이 변할 것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2030 유권자가 국민의 30% 이상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만 청년이었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까. 기숙사 문제가 해결 안 됐을까란 질문을 던져본다. 최근 부산에서 청년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청년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 이러한 세세한 것들이 청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제대로 철학과 비전을 교육 받은 청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김푸른 : 물론 청년들이 기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청년이 100명이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다만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나이로서의 틀을 넘어선 청년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말 기성세대의 정치인들과 동등하게 정치인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2030 세대가 겪는 문제를 청년 문제로 정의하지만, 이것은 청년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빈곤감과 좌절감, 불확실성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기저로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청년 정치인이 정치권에 들어가도 그 사람이 청년들을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성 대통령 후보라고 나갔는데, 심 의원의 정체성은 노동전문가다. 그런 것처럼 꼭 청년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선거법 개혁 불 붙일 때

이성윤 : 나는 그래서 당사자 정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청년들이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탈리아를 보면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른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변변한 직업도 가져보지 못한 인물이다. 그런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당사자가 아닌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되고 있지 않은가. 결국 더 많은 다양한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한다.

김현우 :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 정치사를 돌아보면 결국 양당제를 깨내야 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재고할 시기라고 본다. 우리는 청년이란 담론을 내세우지만 청년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청년정치도 일반적이 되려면 다양한 사람이 의회에 진입해야 한다.

김푸른 : 국회의 기득권들이 1980년대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어서 한국 사회의 기본방향을 청년 중심으로 가져오는 게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보편적인 인식으로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청년과 기성세대가 명확하게 대치된다는 생각부터 깨야 한다. 사실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청년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가 돼야지 단순히 2030의 문제라는 틀 안에 갇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안 하나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들 하지만 결국 정치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뉴질랜드가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사례처럼 우리도 이걸 촛불정국에서의 '박근혜 탄핵'처럼 구호로 요구할 수 있을 만큼 공론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슈화가 되지 못한 부분은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누누히 얘기하는 거지만 유럽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길다. 이 싸움은 길게 가져가고, 그래서 당장 되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은 선거법 개혁에 불을 붙일 시기인 것 같다.

김현우 : 실제로 선거제도를 바꾼 나라들을 보면 10년 이상 관련된 운동들이 벌어졌다. 이 활동이 당장 실패하더라도 개헌안에 '비례성 보장'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도 작은 변화가 생길 것이란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