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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 이제부터가 '진짜'징역 15년 김성훈, 추가기소 유력…은닉자금 추적·사기공범 추가 수사 본격 시작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9.18 08:44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178명으로부터 1조855억 원을 빼돌린 다단계 금융사기업체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강제집행면탈, 해외자금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형량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지난 1심보다 3년 늘어났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사진=IDS홀딩스 홍보영상 캡처)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실제로는 수익 발생이 미미한 상황에서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을 신규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음에도 이를 숨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1만2000여 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종전에 유사한 범죄 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규모를 확대해 유사한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선고가 내려졌지만, IDS홀딩스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재판 이후가 '본게임'이다. 사기꾼의 비호세력을 색출해 검거·처벌하고, 빼돌린 돈을 최대한 회수해 피해회복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외 은닉자금을 추적하기 시작한 상태다. 송파서는 IDS홀딩스의 홍콩법인 IDS포렉스의 대표 정우만 씨와 KR선물 대표 송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정 씨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라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우만 씨와 송진호 씨가 김성훈 대표가 빼돌린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은닉자금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검찰은 IDS포렉스에서 정 씨와 함께 근무했던 K씨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김성훈 대표는 구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김 대표는 옥중에서 약속어음공증을 써줬고, 이를 근거로 IDS홀딩스의 지점장이었던 백 모 씨는 남부지법으로부터 550억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아냈다.

그러나 백 씨는 IDS홀딩스에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는 지금까지 영업을 통해 피해자 모집 수수료만 챙겨온 셈이다. 김 대표와 백 씨의 행각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없던 채무를 허위로 만들어 채무를 갚겠다는 허위증서를 발행한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김성훈 대표는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성훈 대표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강제집행면탈,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IDS홀딩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IDS홀딩스는 '알텀캡'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변제를 하겠다며 '가짜 변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유명 회계법인인 A회계법인에서 알텀캡의 가치를 5400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지만, A회계법인 측은 알텀캡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무지식을 활용해 계산만 한 것이라고 알려왔다. 1조 원 대의 사기행각을 저지른 사기업체가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한 셈이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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