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벼르던 TBS 출연기관이 해제됐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관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기부 등 민간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11일자로 TBS의 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해제했다.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TBS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사라졌다.

앞서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의 TBS 정관 변경 허가 이후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TBS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개정하는 안을 의결하고 방통위에 허가심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방통위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강양구 TBS 경영전략본부장은 10일 미디어스에 “국민의힘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지난 6월 이후로는 서울시로부터 일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서울시 틀 안에서 지원 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해 이제 민간 기부 등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연기관이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문제는 TBS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이라는 것”이라며 “방통위에서 정관 개정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방통위가 허가를 해줘야 정상적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살길을 모색할 수 있는데, 정관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기부나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관 변경 허가는 방통위원들의 의결 사항이 아닌 팀·국장 전결로 가능한 데 이유 없이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본부장은 ‘민간 재원 확보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투자자 발굴용역 연장 선상에서 여러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곳이 있다”면서 “물밑에서 타진 중이지만, 확실하게 진행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미디어스에 “YTN에 이어 TBS도 사실상 민영화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씁쓸하다”고 말했다. 송 TBS지부장은 “앞서 TBS가 공영방송사로서 재허가 받을 때 부여받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송 지부장은 “만약 TBS가 폐국이 된다면 TBS에 할당된 두 개의 주파수가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완전히 끊겨 TBS가 주파수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상업광고를 허용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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