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3법'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사유가 충분했다며 "여론전 의도"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교체가 예정돼 있다.

25일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3법'과 '제2양곡관리법'을 올리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은 의제를 설정하기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무협상 때 앞서 밝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방송3법과 제2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방송3법이나 양곡관리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은 다들 거부할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며 "야당이 여론전을 벌이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언론현업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도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관행'을 이유로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문진) 구도의 나눠먹기식 추천을 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방송3법'에 대해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자의적·편파적 구성·운영 우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는 KBS 낙하산 사장, 방문진 이사 강제해임, YTN 사영화 등의 논란을 빚어왔다. 

24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야8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야8당은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오는 8월 방문진 임기가 만료된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를 각각 여야 2대0, 6대1 등 압도적 여권 우위 구도로 구성·운영해 온 점에 비춰보면, 차기 방문진은 9대0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언론계 일각의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법상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한편, 언론 일각에서는 영수회담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제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25일 사설 <윤-이 만남, 민생·특검 방안 모두 열어놓아야>에서 "대통령실이 야당 제안을 자꾸 취사선택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의제만 고집한다면 회동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며 "우선 두 사람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문제로 너무 심하게 신경전을 벌이다 회동도 하기 전에 힘을 다 빼거나, 회담 자체를 무산시키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사설 <尹 대통령·李 대표 만나는데 의제 정할 필요 있나>에서 "지금 영수 회담은 의제보다는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금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국정 현안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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