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법정제재 취소 소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 위원장 백선기) '입틀막' 법정제재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0년 간 방통위가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으로 들인 비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1건의 소송에서 1억 397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제재 취소 소송의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올해 방통위의 법정제재 취소 소송 비용은 전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2016년, 2018년, 2023년에는 관련 소송이 없었다. 2014년 5건의 소송에서 총 1억 229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항소심, 대법원 심리, 파기환송심까지 포함된 소송 비용이었다. 소송비용이 1억 원을 넘긴 전례는 2014년이 유일하다. 대부분 1건~3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소송비용은 1억 원 미만이었다. 

11건의 소송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 8건, 백선기 위원장 체제 선방심의위 3건이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신학림-김만배' 녹음파일) 인용 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 등이다.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효력이 정지됐다. 

고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은 이제 막 본격화됐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청부 민원'으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과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방통심의위원장의 악행과 문제점들은 파도파도 계속 나온다. 방통심의위가 시작한 언론탄압은 각 언론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생되고 있다"며 "고발에도 경찰은 감감무소식이고, 권익위원회도 꼼짝 않는다.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임기 종료 2개월을 앞두고 14일 미국 출장을 3박 5일 일정으로 떠난다. 방통심의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과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를 찾아 '업무 협의'를 하는 일정으로 출장 공식 일정은 약 3시간 30분이다. 비용은 2870만 원이 소요된다. 언론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자 방통심의위는 해명자료를 내어 "강행군"이라고 반박했다. 이동 일정이 5일 중 3일이고, 기관장급 인사와 핵심 협의 3건을 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주미한국대사관 방문 계획이 추가됐다. 방통심의위는 류 위원장의 기관장 협의 시간이 '통례'를 넘어서는 평균 1시간 30분으로 잡혀 있다며 "상호간의 심도있는 협의를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정치심의로 불필요한 소송 비용도 역대급, 이 와중에 세금으로 해외 출장까지 가겠다는 정신력도 역대급"이라고 꼬집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