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백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2023년 11월 27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말 자진사퇴 시나리오를 부인하며 했던 말이다.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맞받았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 직전 자진사퇴해 '꼼수도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총선 참패 이틀 만에 여권발 '이동관 대통령실 비서실장' 설이 언론보도를 탔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논란의 핵심인물이 총선 참패에 따른 쇄신 개각 국면에서 하마평에 오른 것이다. 대통령실의 쇄신 의지에 의문이 뒤따른다. 

12일 중앙일보는 기사<용산 비서실장 김한길·이동관 거론… 중폭개각도 검토>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다. 

윤 대통령은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중 한덕수 총리,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주변에선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거론한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과 언론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는 질문에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며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나치'  '정치테러' 등을 입에 담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2차대전 종식 이후 전범재판에 불려 나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 테러다. 과거 정치 테러는 물리적 폭력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지금은 다수의 힘으로 제도를 마비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이 전 위원장 탄핵사유 핵심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형해화'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 전 위원장 취임 이래로 대통령 지명 2인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43일 동안 공영방송 보궐이사 임명 등 14개 안건을 2인 위원만으로 처리했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직전 처리한 안건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즉 사영화다.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에 대해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은 이 전 위원장이 취임 첫날 의결한 사안이다. 

이 전 위원장의 언론관은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났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명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언론 자유가 민주 헌정질서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중략)우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던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말로 비판언론 입막음, 국가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 역시 이 전 위원장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