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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법무부 의견에 고함[도우리의 미러볼] “섹스해서 죄송합니다”
도우리 객원기자 | 승인2018.05.25 17:34
  • 홍익인간 2018-05-26 17:23:19

    낙태가 사회적으로 불법이라면. 태어난 아동을 사회가 키워야 하지 않는가? 생부에게 법집행으로 월 100만원씩 양육비내라고 하고. 더불어 사회가 생명존중 사상으로 월100만원씩 대학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낙태죄는 성립될수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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