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가운데 여당은 ‘신중론’을 야당은 ‘공조론’을 들고 나왔다.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화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당내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지난 2달 동안 활동한 당 세종시특위 활동을 잘 검토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종시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언행에 신중하고 지나친 여론몰이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시급하고 막중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장광근 사무총장도 “어떤 사안이든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흉금을 털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해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신중론은 지난 주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당분간 당내 갈등부터 봉합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입법예고는 선전포고라며 야당공조 등을 통한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토지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 행사 등을 돕는 등 원안사수를 위한 여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가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홍 최고위원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야4당 공조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정운찬 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른 야당과 구체적인 내용을 곧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국가 정책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론몰이에 성공하면 강행할 수 있다는 사고"라며 "아주 악성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친박연대는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에 대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포기하고 '입법전쟁'의 개시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법은 엄연한 현행법이므로 정부는 이 법의 집행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법을 정지시켜 놓은 채 그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개정안은 27일 입법예고 되면 20일 동안의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