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KBS는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정권친화적 방송 외의 측면에서도 수신료 인상의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KBS 수신료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의 발언이다.
김 교수는 "수신료 결정권은 정부여당이 쥐고 있지만, 결국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사람과 KBS 사이의 계약"이라며 "이런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신료 인상 문제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KBS수신료 문제해결의 기본방향과 몇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진행한 김평호 단국대 신방과 교수는 "(수신료 문제해결은) 수신료라는 공적재원의 취지에 걸맞은 요건을 최대한 갖추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해야 한다"며 "우선 KBS는 엉망진창이 된 스스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회는 부당하게 처리된 미디어법을 재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KBS 수신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구를 한시적으로 국회 내에 설치, 여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작년에 KBS는 700억 이상의 흑자가 나는 등 KBS 자체만 보면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종편 안착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세간의 의혹이 정녕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화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한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수신료 인상은 광고 축소와 맞바꿔지는 것이 아닌 공공서비스 강화와 직접 연계되는 비용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언론악법이나 수신료 거부운동에 대해 지역사회와 수도권의 온도차는 굉장히 크다"며 "대응 전술을 고민하는 팀에서 지역민도 동의할 수 있는 여러 화두를 개발했으면 한다. 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시청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좀더 현실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 운영진은 "이미 진알시는 수신료 납부 거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2월1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개최사에서 "KBS는 수신료에 답할 만큼 값어치있는 방송을 해야 하지만 현재 KBS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KBS를 보고싶은 생각이 없고 수신료를 내고싶은 생각도 없다.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을 하고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는 지난 1년동안 KBS에서 행해진 모든 불법적 행위들이 원상회복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사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것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임 무효 판결 등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4대강, 세종시, 미디어법 문제처럼 수신료 인상안 역시 얼마로 올릴지 날치기 직전에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한나라당이 지시받은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비정규직 600만의 사회에서 국민이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인규 사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민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쉽게 수신료 인상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초 참석하기로 돼있던 KBS수신료프로젝트팀 관계자, 방통위 관계자, 엄경철 KBS 새 노조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 노조 전임자로 인정받지 못한 엄경철 KBS 새 노조 위원장은 업무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KBS 수신료프로젝트팀 관계자는 "KBS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KBS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토론회에 나갈 수 없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 내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도 "최시중 위원장의 수신료 인상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 방통위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