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은 조중동광고불매운동 재판이 촛불재판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배정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을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판사들에게 ‘신속히 재판하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 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위원회에서는 “재판관여 및 사법행정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하 언소주) 역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고소·고발’했었다.
이에 언소주 회원 24명은 21일 “신영철 대법관은 한 양심적 판사의 고백에 의해 촛불 재판에 개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중립성을 지켜야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대법원에 재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피고인 역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신영철 대법관이 본 재판을 맡게 된다면 이것은 신영철이라는 개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리들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신영철 대법관이) 스스로 먼저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을 향해 “우리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 2심 재판과 달리 대법원의 재판부 배정은 컴퓨터 배정도 아니고 임의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미 편파적 법관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 재판 중 가장 첨예한 재판인 본 재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 배정은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오늘 대법원 3부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대법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 ‘평등’,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법조인으로, 이미 소장판사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며 “그 사람에게 조중동광고불매운동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그렇기에 조중동광고불매를 벌여왔던 이들이 재판을 기피할 권리는 충분하다”면서 “대법원 스스로가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24명이 제출한 재판기시신청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도 “‘정치판사’인 신영철 대법관이 아직 대법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그 자체로 대법원의 치욕이며 법조인을 욕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심이 남아있다면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선 전 민주당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했으니 믿어보자”고 말했다.
나는죽는다 심정으로 끝까지버티는거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