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21일 아침 시사라디오의 화두 역시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맞춰졌다. 아침 라디오는 각 각 고소인 VS 피고인 측, 피고인 VS 언론인·법조인, 그리고 정치권의 양분된 입장을 전달하며 <PD수첩> 무죄판결의 ‘법리적 해석’을 비롯해 ‘언론의 자유’, ‘사법개혁’ 등을 다뤘다.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 달라” VS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
<PD수첩>의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법률이 어떻게,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판사 성향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달라지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며 패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 전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방송의 비판기능, 당연히 인정한다”면서도 “방송이 자유만큼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 1억 마리 중에 광우병이 한 마리도 없었다”면서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것은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허위보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1년 전부터 진행해왔던 것”이라면서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간에 신뢰, 이런 등등이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이건 오히려 피한다고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PD수첩>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은 방영당시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고 단정할 순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도축됐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고 표현했다”면서 정당한 보도였음을 주장했다. 또한 “<PD수첩>의 보도 원칙도 ‘광우병의 위험성이 매우 작다고 하더라도 일단 쓰러지는 소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한 것 역시) 그 시점에서는 보도진으로 볼 때에는 본인과 어머니도 인간광우병 의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이) 그렇게 믿은 것에 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충분히 합리적 비판의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정정보도는 말 한마디 사소한 거라도 틀리면 보도 정정하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형사의 경우는 사소한 게 틀리더라도 큰 뜻이 맞으면 이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더 큰 뜻인 공익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거짓말로 국민 선동한 게 언론이냐” VS “공직자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선진국엔 없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PD수첩>과 언론의 역할에 주목했다.
민 전 수석대표는 또한 “사법부는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지혜로운 대답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념에 편향돼 전 국민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라면서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이라는 햇볕을 받지 않는 그늘에서의 재판이 얼마나 독을 뿜어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고 경험했다”, “저는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 사람의 투쟁가가 되고 싶은 그런 참담한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언론의 정부정책비판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했다는 의미”라면서 “위축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 또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과연 법원이 꼭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가”, “더구나 선진국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이라는 법조항자체가 없다”라면서 <PD수첩>은 ‘정치적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PD수첩>은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회에 대해서 정정보도했다”면서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사와 관련돼 100%정확한 내용을 갖고 보도할 수 없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입장에서는 문제되는 부분들을 숨기려하는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보도하라는 것은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법원에서는 폭넓게 전체적인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특징"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무죄판결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경력이 상당한 판사들이 단독 재판해야” VS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협박 행위”
이날 라디오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PD수첩 사건은 2심 3심으로 갈 것”이라면서 “굳이 언급한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력이 낮은 판사들은 이런 것을 마치 개인적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오해해 판결이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력이 상당한 판사들이 단독 재판을 한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PD수첩> 판결은 치밀하게 잘 검토해서 한 것”이라면서 “<PD수첩>을 비롯한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이 무슨 이념판결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이런 견해의 차이를 이념으로 몰고 가서 색깔론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갑자기 70년대 60년대로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정치 공세로 간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건 온당치 않아”
김종철, “일부언론이 ‘우리법연구회’ 들먹이며 법원 결정 희석”
이 밖에도 정 전 장관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도 나와 “지금 국내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 대다수가 잘 먹으려들지 않는데 이것이 <PD수첩> 방송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2년 전에 그렇게 광우병 공포 드라마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어느 정도 드시냐?”는 질문에는 “미국에 가서 많이 먹고 즐겁게 먹고 왔고, 올해도 두세 번 먹었다”고 이야기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나라당 및 보수단체들의 우리법연구회 해체요구와 관련해 “판결은 판사가 헌법에 의해서 독립하여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청”이라면서 “판결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연구단체와 연계 짓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화 시켜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의미를 희석시키려는 불순한 태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며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가 그런 점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또 일부 보수단체가 판사 사퇴까지 요구하기 위해서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을 볼 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