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NLL 논란을 이제 그만 끝내자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이에 수긍하는 이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문재인 의원의 지금의 주장이 틀렸다기보다는 그가 이전에 한 행동과 합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의원 및 친노세력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한 기자는 “요즈음의 한국 정치란 것이 ‘친노 멸망 – 친노 부활 – 친노 득세 – 친노 비토 – 친노 멸망’의 사이클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푸념했다. 모든 것이 계파갈등으로 해석되고, 친노냐 아니냐는 것만이 논의의 중심이 되는 세태에 대한 푸념이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번에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 행동들이 노출한 문제들은 작지 않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지적이 일치해
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들도 문재인 의원의 이번 성명서 안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5면 기사는 <“NLL 논란 끝내자” 입 열었지만…더 커지는 ‘문재인 책임론’>이란 제목을 달고 박지원 의원 트윗과 수도권 한 의원의 발언 등을 통해 문 의원의 처신을 비판했다.
한편 경향신문 3면 기사는 <문재인의 고육지책 “국민들은 피곤하다…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자”>의 제목으로 문 의원의 선의에 집중하는 듯한 제목 편집을 했다. 하지만 막상 내용에서는 “(이번 문재인 성명서 내용은) 기존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원본 공개를 요구한 그간의 태도가 바뀐 데 대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서술이나 “(이번 성명서 내용엔) 회의록 생산·이관에 책임이 있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그의 성명서에 드러나는 뚜렷한 문제들을 꼬집었다.
이러한 진보언론들의 지적은 조선일보 3면 기사의 지적인 “(이번 문재인 성명서의 주장대로) 다수 국민이 이미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문 의원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자고 제안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나 “(과거 문재인 의원은) 본인 스스로 NLL 발언 관련 혼돈이 있다는 사실을 가정해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것이다”라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문재인이 노출한 두 가지 약점
하지만 ‘원본 공개’를 주장했다 ‘원본 없다’로 흘러간 이 황당한 상황에서 야권이 노출한 약점은 문재인 의원 개인의 비일관성 여부를 넘어선다. 먼저 문재인 의원에겐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나 ‘NLL 대화록’에 대한 대선 이전 새누리당의 입수 경위 등을 놓고 따져야 할 시점에 문제의 핵심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는 책임이 있다.
비록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더욱 우스워지긴 했지만 설령 문재인 의원이 의도한 진실공방으로 사태가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긍정적인 일이었을지는 의문이다.
또 문재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대화록 원본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도하지 않게 참여정부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소위 친노인사란 이들의 증언이 제각각이라는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참여정부가 기록을 남기려 했던 선의는 인정될지 몰라도, 업무를 그리 시스템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의원이 노출한 두 가지 약점은 단지 이번 사건 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이나 친노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편견의 내용을 일부 승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문재인 의원의 일련의 행동은 그가 공공선이나 정치적 야심에 의해 움직인다기 보다는, ‘죽은 친구의 명예’에 가장 얽매이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적어도 문재인 의원 등 친노세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의구심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킨 책임이 있다.
또한 소위 ‘친노 인사’들의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도 못한 듯한 그의 발언들은, 지난 대선 문재인 의원이 야권의 리더였다기 보다는 특정 세력이 내세운 대행인이었다는 의구심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 이는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의 한계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야권 지도부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만들어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일이다.
보수언론의 무리한 주장들
물론 문재인 의원의 ‘무리수’와는 별도로 보수언론들에서도 무리한 주장들이 난무한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논란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통상적인 업무를 선거개입으로 몰아갔다”는 황당한 주장을 일삼는 가운데, 보수언론들 역시 사태의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동아일보 사설은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에 대해 “그의 말대로라면 NLL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국정원 회의록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남북 양측에 등거리·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설은 마치 논술지문에 주어진 제시문 중 일부만 활용하여 자의적인 지문독해를 한 후, 자신의 지문독해에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국정원이 공개한 ‘NLL 대화록’의 내용은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지도를 회담에 들고 갔느냐의 문제와 연결지어 판단되어야 한다. 지도를 제출했는데도 그와 상관없이 대화를 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및 보수언론의 태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려면 적어도 당시 지도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지도가 제출되었다는 증언을 들고 와야 할 것이다.
또 동아일보 사설은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는 데 일조한 문 의원”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처럼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대화록’ 공개의 비합리성을 비판한 적도 없는 마당에 이런 비판은 너무 낯간지럽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측이 자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언론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선의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고려한 보도를 해야 한다.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면 왜 국가기록원보다 더 통제하기 쉬웠을 국가정보원 쪽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비록 이 경우 민주당이 그간 국정원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뒤집어야겠지만, 오히려 다음 대통령과 정권이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유지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민주당의 '미친 존재감', 제 세간을 태우는 화려한 불꽃놀이?
그러나 이러한 보수언론들의 ‘준동’은 민주당이 지극히 유리했던 정국을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존재감이 가장 큰 정당이 어딘지 아느냐.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데 그 존재감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 세간을 불태우며 나오는 불꽃과 연기에서 나온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중이다”라고 개탄했다. 확실히, 요즘의 민주당은 ‘자기 스텝에 꼬여 넘어지는’ 광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시하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정도로 ‘삽질’을 하면 새누리당이 돋보여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다. 요즘은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민주당의 지리멸렬만이 보인다. 누가 그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골을 넣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 정국에서 민주당은 ‘화려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지만 그 존재감은 ‘자기 집을 태우는 불꽃놀이’와 다름없고 그 불을 지른 것도 새누리당도 아닌 문재인 의원 등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한탄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논리를 논파하면서 정국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통상적인 활동”이란 견해에 맞서 “국정원이 만들어낸 불법 부정선거”라는 주장만을 반복한다면 전선이 교착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국정원이 정권을 도둑질해갔다!’라고 외치고픈 욕망을 조금 줄이고 그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판해 나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