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측 김현, 진선미 위원이 사퇴했다. 김현, 진선미 위원은 사퇴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며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다. 억울하지만,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는 것이다.
두 위원의 후임은 박남춘, 김민기 의원으로 정해졌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야 할 것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법수사개입과 증거인멸, 은폐의혹에 대한 조사”라며 “경찰청을 관할하는 안행위원들이 들어갔었는데, 김민기, 박남춘 두 분 의원도 안행위원”이라며 두 위원의 선임 이유를 밝혔다. 정성호 부대표는 “김민기 의원은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 개혁과제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박남춘 의원은 청와대 인사 수석을 역임한 분으로 정부전반의 정책 또는 인사결정과정의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적임자”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를 보는 두 가지 시선
김현, 진선미 위원의 사퇴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응이라는 측면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력전에 가까운 대응을 통해 민주당을 몰아 붙였다. 김현, 진선미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일정을 지연시켰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발언을 문제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했으며, 일부 인사들의 발언을 계속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대선 불복 집단’으로 몰아갔다.
이러한 흐름은 전체 국정조사 일정의 3분의 1가량을 소모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서서히 결집하는 효과를 낳았다. 새누리당 지지층이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생에 도움을 줬다는 프레임이 선거에서 진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 셈이다.
두 번째 측면은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측면이다.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민주당 내의 논란이 도마에 오른 상황 등이 그렇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중 지도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계파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왔다.
김현, 진선미 국조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당내 갈등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은 둘 다 당 내 친노그룹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다. 후임으로 지명된 박남춘 의원은 참여정부 내내 청와대에 근무했으므로 친노직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민기 의원은 구 김근태계 의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민평련 소속으로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선 때에는 손학규 후보 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의 의원들과는 이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 넘겨짚기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성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진선미 의원 사퇴 이후 민주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조위원 사퇴는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 내에 장외투쟁론과 국정조사 집중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저 같은 사람은 ‘주국야서’ 하자,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주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외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하자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김현, 진선미 의원의 사퇴로 일단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의 모든 것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집중한다고 해도 국정원을 둘러싼 의혹을 일사천리로 밝혀내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보고 일정, 증인 채택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며 이때마다 새누리당은 시간끌기와 트집잡기로 일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주국야서’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대중 동력이 소실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을 전제한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중 동력이 소실될 경우 국정조사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층의 결집에서도 실패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어떤 장외투쟁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이는 결국 ‘주국야서’에 그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장외투쟁론이 힘을 얻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 국면에서 강경대응을 외치는 세력, 그러니까 당 내 구주류, 친노 및 486 인사들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정치세력들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안철수 의원 측이 민주당의 장외투쟁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국회 내에서의 절차인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통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행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세력과는 계속해서 정치적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10월 재보선, 2014년 지방선거를 향한 구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치 구도 속에서, 국정조사 특위에 이상규 의원을 파견한 통합진보당과 정치 개혁 의제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과 나름 발을 맞춰온 현재 진보정의당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와 어떤 방식의 연대연합전술을 짤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며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상황과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그대로 2014년 지방선거 국면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논란이 큰 그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고려를 포함해 현재의 정국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