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당선인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에 남겨뒀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아무런 법령 제·개정권도 없다”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관련 방송정책 수립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광고 정책도 미창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갔다. 결국 방통위는 미창부가 정한 룰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사무소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인수위안대로 부처 개편이 될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방송관련 법령 제·개정권, 방송정책과 방송광고정책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면 이를 견제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토씨 하나 붙이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방송정책은 합의제 기구로 가야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ICT 전담부처와 방송정책의 합의제 기구 존치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당 기능을 수용하는 안”을 제안하며 “우리는 (ICT진흥을 위해)독임제 요소인 사무총장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의 합리적 우려와 정책적 문제제기를 정치적으로 폄하해선 안된다”며 새누리당·인수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 유승희 간사와 장병완, 노웅래, 신경민, 윤관석, 배재정 의원이 함께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야당도 선거 때 ICT를 모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통위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며 방송의 공공성 훼손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