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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

새 정부 장관 내정자 재산·병역 문제 등 의혹 제기

2013. 02. 14 by 윤다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6개 부처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 위부터)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현 국회의원,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전 외교안보수석, 국방부 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관,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현 위덕대 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 검사장이 지명됐다.ⓒ뉴스1

지난 13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6개 부처 국무위원 발표 이후,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의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혹이 집중되는 인물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이다.

김병관 내정자는 장남이 8살에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내정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김 내정자의 부인 배 씨와 장남은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 임야 21만 248㎡를 매입하고, 땅의 지분을 절반씩 나누어 구입했다고 등기했다.

문제는 1978년생인 김 내정자의 장남이 당시 8살로 경제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상속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편법이다. 김 내정자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임야의 지분 절반이 장남 명의라는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2006년 2월 28일치 정부 관보를 보면 김 내정자는 해당 토지가 모두 배우자의 소유라고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과 유가증권만을 신고했다.

부인 배 씨는 또한 1990년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 1만 2397㎡를 구입했다. 이 땅은 김 내정자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뒤인 2010년 김 내정자의 차남에게 증여됐다. 이곳의 땅값은 차로 20분 거리에 세종시가 들어선 후 크게 뛰었다.

이 밖에 김 내정자가 휴대폰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달린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내정자는 “평소 두 분을 존경해서 사진을 달고 다닌다”고 주변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내정자의 병역 면제도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내정자는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5급 판정을 받았고, 6개월 간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악성 피부질환으로 당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군 입대가 되지 않았다”며 “4년 정도 치료를 받았다.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수 공안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황 내정자의 공안사건 처리 기록 또한 주요 검증 대상이다. 황 내정자는 ‘삼성 엑스파일’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2005년 당시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반면, 폭로자는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기소당한 이들은 도청 자료를 폭로한 MBC 이상호 기자,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다.

이외에도 2012년 8월 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 실사를 받은 위덕대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를 영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남수 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것은 입장을 정리한 다음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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