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야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을 찬성하고 나섰으며 민주통합당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공술인들의 의견도 엇갈리기는 마찬가지였다.
“ICT 발전?…공정경쟁 기반 조성해주는 게 핵심”
이날 공청회 공술인으로 참석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콘텐츠 육성에 중요한 규제인 협찬고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 간다”며 “재송신 정책 권한도 미창부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점유율 제한을 방통위에 존치시킨다고 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PP겸업(점유율) 제한은 미창부로 간다”면서 “신 방통위가 시청점유율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미창부와 권한이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재정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준상 소장은 재송신 권한이 미창부로 이관되는 상황을 들어 “KBS가 권력에 민감한 내용을 보도하려고 했을 때 미창부에서 KBS2TV를 의무재송신으로 묶겠다고 한다면 KBS 입장에서는 연간 350억 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재원인 방송광고 정책도 미창부로 이관되는 상황이다. 인수위 안이라면 미창부의 언론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조준상 소장은 “종편 출범할 때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제 얼마나 됐나. ICT 환경속에서 CPND를 단일부처가 통합한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플랫폼 층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정치과잉’에 대해 조준상 소장은 “합의제로 운영됐다면 정치과잉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정책이 독임제 부처로 간다면 장관 말 한 마디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실종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술인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융합은 방송통신을 분리 안하고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동의한다”면서 “이런 미국의 모든 동력은 FCC”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FCC는 통신분야 전체, 주파수 판매에서부터 국가안보까지 관할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규제와 진흥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교수는 “인수위 조직개편안은 통신 쪽이나 방송정책, SO, PP 케이블도 미창부로 넘기겠다고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 곳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현행유지는 ‘최악’”
하지만 새누리당 측 공술인으로 출석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 현행유지’안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철 교수는 정부조직개편 최선의 방안으로 ICT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ICT 기능 전담부처는 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며 ICT 정책 생태계의 키스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신설되는 전담부처는 과거 정통부 부활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조산업을 육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교수는 차선으로 미창부로 ICT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는 ‘방송’과 관련해 “공공성에 해당되지만 산업성도 중요하다”며 “방송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앞세울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사전에 합의된 주요 사안들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 방통위의 업무로 △주요 방송사업자 평가 및 인허가 △공영방송 임원인사 △공영방송 수신료 부과·징수 △시청점유율 제한 △이용자 보호 등을 꼽았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 문제를 ICT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구현 문제와 섞어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원 교수는 “우리나라 CPND 디지털 생태계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은 방송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공공성 프레임으로 여전히 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IPTV, 스마트TV에 이어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언론지배력 또는 권력과의 관계 속에 위치한 통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ICT 콘트롤 타워 하면 안되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의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방송법과 방송정책 전 분야에 대해 미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의원은 “미창부가 방송을 좌지우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방송정책 99.9%는 미창부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의 법 위상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 일반 행정위원회로 바뀌고 법률 제·개정권도 없다. 미창부에서 만든 방송관련 정책에 따라 단순히 방통위는 집행하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창부 하부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도 “방통위가 사실상 미창부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미창부의 기능은 방송과 과학기술, 교육, R&D 등으로 리더십를 행사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송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매달려 ICT 기능을 거의 못할 것이다. 미창부는 ICT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차라리 미창부로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지경부와 문화부, 행안부의 관련 기능을 방통위로 모아 사무처를 통해 ICT 콘트롤 타워도 하고 합의제 기구도 보완하는 것이 미창부의 도입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독임제 부처에 따른 방송장악을 우려하며 “ICT는 모르되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놓고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유료방송이 미창부로 넘어가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유료방송에서 정치인 패러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간사는 “정치적 중립성, 균형성과 별개로 언론의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방통융합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의 위원회에서 빨리 판정해주지 못했다”며 DCS의 예를 들었다. 그는 “ICT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열거보다는 포괄주의가 맞다. 새로운 서비스 다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문제는 대부분 보도 기능”이라며 “인수위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상파, 라디오, 보도관련 종편 등은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이)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직개편안 100% 그대로 내보낸 적 없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방통위설치법 이한구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안이 인수위를 통해 국회로 넘어왔을 때 100% 그대로 다시 보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 여야 5+5협의체에서 새누리당은 원안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선교 위원장은 방송정책 미창부 이관과 관련해 “뉴미디어 쪽은 미창부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