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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MBC '일기예보' 민원 신청 확인돼 공언련 대표 출신 최철호, '신속심의' 제의 방심위지부, 이해충돌방지 위반 권익위 신고

"방심위는 청부심의, 선방위는 MBC 일기예보 '셀프' 신속심의"

2024. 03. 14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이 ‘셀프심의’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공언련이 MBC ‘일기예보’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공언련 출신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해당 민원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했다.

14일 열리는 선방심의위 10차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해당 방송은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공언련도 민원을 제기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박애성 위원, 최철호 위원, 심재흔 위원, 손형기 위원, 최창근 부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 권재홍 위원, 임정열 위원, 이미나 위원,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서 지난 1월 29일 열린 선방심의위에서 최철호 위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이미지 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며 신속심의를 요청했다. 공언련이 넣은 민원을 공언련 출신 선방심의 위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한 것이다. 최철호 위원은 공언련 대표를 지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공언련이 심의신청을 하고, 소속 단체 임원인 선방심의위원이 안건을 제의하며, 이를 직접 심의하는 ‘셀프심의’가 선방심의위에서도 보란 듯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미 권재홍(공언련 추천), 최철호 위원을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해당 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계속해서 선방심의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홍 위원은 지난 1월 공언련 이사장에 선출됐다.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달 19일 공언련 출신 권재홍·최철호 위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 위원이 공언련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은 것을 인지하면서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단체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하는 등 심의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27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방통심의위지부는 MBC ‘일기예보’ 신속심의에 대해 “그간 선방심의위 안건이 민원 접수순으로 상정된 점에 비추어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방송이 선거 관련성이 없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마치 대단한 위반이 적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권재홍, 최철호 위원은 자신들이 속해 있거나 속했던 단체가 넣은 민원을 기반으로 그 민원취지에 따라 현 정권 및 집권당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하게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제는 더 나아가 심의 순서까지 조정하겠다는 의도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민원부터 심의 순서, 제재 결정까지 심의 과정 전반에 공언련의 입김이 작용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심의’에 이어, 소속 단체의 민원을 심의하는 공언련 출신 권재홍, 최철호 위원의 ‘셀프심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선방심의위가 직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일 정도다. 권재홍, 최철호 위원은 자신들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깊이 되새기며 지금이라도 위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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