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개혁 현장에서 다져졌고, 민주당에서 입법 선수로 준비됐다"-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방송독립·공정방송 현장에 늘 있어왔다"-양승동 전 KBS 사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함께해준 가장 든든한 국회 누나"-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 대책위원장
"1만 2천 청원경찰을 대표해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김영출 전국청원경찰협의회위원장
언론시민사회 활동가로 12년, 국회 보좌관으로 13년을 보낸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국면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100일 행동'을 조직했고, 고 노회찬 의원과 '삼성 X파일'을 폭로했으며, 진선미 의원과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파헤쳤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언론인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형해화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재원을 흔드는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인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언론개혁 입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다. 4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박 위원장을 만났다.
활동가·보좌관으로 오랜 경력을 쌓아왔지만 국민들에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KBS 노동조합 활동가로 방송 독립성·공정성을 위해 노동 운동을 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싸웠던 박영선입니다. 노회찬 의원 초대 보좌관으로 '삼성 X파일' 전면전을 벌여 검찰·재벌·언론 유착을 폭로하고, 진선미 의원 보좌관으로 '국정원 댓글공작' 증거자료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고 수사를 압박한 박영선입니다.
활동가·보좌관으로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노조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만 민주주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25년 이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동운동, 시민운동, 입법 노동자, 행정부에서의 경험까지 민주당의 준비된 선수로서 검증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 시기에 정책에 반영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과거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언론운동 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저지 투쟁 때 했던 '미디어 행동'이 기억에 남아요.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으로 시민사회와 야4당, 네티즌까지 광범위하게 연대 진지를 구축하는 데 가교 역할을 했어요.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는 무도한 정권의 언론장악에서 고립되기가 쉬워요. 그때 전국순회 콘서트와 바자회 기획, 광고 등 국민적 캠페인으로 아스팔트형 투쟁이 아닌,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투쟁을 전개했어요. 미디어법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이 50~60%대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때 야당 의원 수가 80명이었어도 전 국민들과 함께 싸웠는데, 지금은 야당이 180석까지 많아졌지만 그렇게 못 싸우는 데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국회 활동에서는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온라인에 떠다니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과 추천, 국정원장의 발언을 옮긴 글을 파헤칠 때 언론들 관심이 높아서 파장이 컸어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핵심 유죄증거였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 같은 것을 입수해 공개했을 때에도 많은 언론의 후속취재와 검증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정국이 이어졌죠. 그 결과 국민들이 촛불집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게 되고,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할 때 막기도 했거든요. 검찰이 수사로 정국을 이끈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이 이슈를 전면화해주지 않으면 민주주의 훼손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근래에는 국회도, 언론도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고발사주 사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양평고속도로·주가조작·명품백 수수 논란을 빚는 '김건희 리스크' 등 하나같이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추적하고 탐사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기능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국회와 언론이 공조해 움직였을 때 검찰이 조금 움직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검찰이 발표해주는 것만 쓰는 것이죠. 권력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잘 이뤄지고 있는지, 더 많은 위법사항은 없는지 추적과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와 언론이 예전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가요?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의 날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언론인에게 물어가며 개선 방안을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언론 본연의 기능인 '워치독'(Watchdog, 감시견)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무엇인지,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어야 하는지 묻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거죠. 언론사주에 의해 편집권·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미디어생태계 변화로 경영구조에 근본적인 위기가 도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냉정히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해요. 미디어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치권이 제도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언론이 탐사취재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하루하루 기사를 쏟아내기 급급한 구조라면 대안이 필요하죠."
윤석열 정부 언론·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징적 장면을 꼽는다면?
"첫 번째로 KBS의 대통령 특별대담을 꼽을 수 있어요.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이해충돌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장만을 방송했어요. 국민과 기자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KBS를 사영방송화 했고, KBS는 대담을 재방송까지 하며 권력에 순치된 모습을 보였어요. KBS 충성심의 핵심은 수신료에 있다고 봐요. 당시 수신료 분리징수 집행이 갑자기 유예됐어요. 권력이 '충성하면 먹고 살게는 해줄게'라며 공영방송 목줄을 잡고 쥐었다 폈다하는 언론관을 보여준 것이죠. 먼저 보여준 게 TBS에요. TBS에 대한 공적재원(서울시 출연금)을 조례 개정으로 전액 삭감해버렸잖아요.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를 꼽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적·사회적 합의는 방송·통신은 공정성 시비가 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가 관할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독임제 부처처럼 합의제 기구와 민간기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합의제 정신과 형식적 절차는 지켰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형해화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같은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 공작을 해서 언론을 검열하고 제재하겠다, 대통령 일가와 여권의 심기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언론인을 강제 연행해 고문하고 검열하던 과거 정권보다 더 교활하고 지능적인 언론 마비 전략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인이 스스로 보도를 검열하고 비판 기능을 거세하도록 윤 대통령의 칼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 보수정권의 언론장악보다 더 심한 언론장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명박·박근혜 정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무도함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인의 편성·제작에 관여하고, MC와 앵커를 날리는 것은 과거와 비슷해요. 하지만 권력이 언론 노동자들이 발을 딛고 싸워야 할 회사의 존재를 아예 날려버리려고 위협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 노동자들이 한층 더 위축되고 '내가 이 회사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언론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개별화·고립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씩 쳐내는 거에요. 언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언론을 제거하는 것인데, 대응할 수 없게 손발을 잘라낸다는 점에서 잔인무도해요. 과거보다 한층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언론장악 저지와 미디어공공성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치적·정책적 구상이 있나요?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했던 일들을 제대로 진상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단건으로는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고 한 사례가 있지만, 방송의 독립성·자율성·공공성이 권력에 의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전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한 적은 없어요.
언론장악 국정조사는 언론인들의 제작 자율성을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를 무너뜨리면서 TV수신료 분리징수와 YTN 매각을 밀어붙인다거나,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한다거나 하는 위법적 조치들에 대해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바뀌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언론장악 국정조사로 그런 체념, 무기력함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의 검찰 특수통 선배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했는지, 탄핵을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위법행위는 무엇이었는지 따지고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처벌받지 않은 행위는 다시 반복돼요. 책임을 물어야 행정 관료들도 무작정 복무하지 않아요.
방송3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재추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방송3법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은 전부 다시 추진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밖에 방송사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제작 자율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신문·방송 유통구조와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방안,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을 언론계 선배들과 스터디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신속 언론 대응 상황팀'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치권에 '우리가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믿어'라며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민주당은 의원 개개인이 언론대응을 각자 감당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앙당에서 언론보도와 SNS를 모니터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반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해요. 언론인들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언론이 '살인미수' '테러'라는 말을 잘 안써요. 살인미수 혐의가 공소제기된 내용인데 살인미수라는 단어를 안 써요. 박근혜 야댱 대표에 대한 테러 때는 살인미수라고 쓰고 범인 실명까지 보도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근 아주 신속하게 언론보도에 대응하고 있는데, 일기예보 '1' 표기 같은 문제삼지 말아야 할 것까지 문제삼고 있어요. 총선 앞두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인데, 민주당은 그런 겁박 말고 정당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언론인들도 '그랬군요' 느낄 것 아니에요."
고 노회찬 의원으로부터 정치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하셨는데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법안에 있어서도 야당은 단독 처리를,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큰 책임은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는 것이죠. 여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 물가 관리, R&D 예산 같은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 협력하겠다는 입장 아닌가요. 여야 없이 극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권은 그런 정책을 함께 상의하지 않아요.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영수회담도 하지 않지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국정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힘도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상의 정치가 복원될 것입니다. 대화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 문제들이 야기됐고, 국민의힘은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과거에는 대통령 일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당이 비판도 하고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도 아예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노동자·서민·약자와 함께 하는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노동자·서민·약자를 위한 정책 구현이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여야 갈등이 첨예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진전합니다. 많이 노출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입법부에서는 미약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이나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이태원 참사가 정치 쟁점이 되는 현실에서 여당이 너무 옹졸하고 편협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 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집권여당,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정치인 박영선'이 어떻게 비춰지길 바라시나요
"'국회 가서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귀 기울여주는 사람 박영선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정치인이고 싶어요. 큰 싸움에 있어서는 거칠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저는 눈물도 많고 누군가의 부탁을 잘 저버리지 못해요. 어렵고 힘들다고, 손 잡아달라고 하는 분들의 손을 잡는 삶을 살았어요. 당신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정치인이고 싶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은 1995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KBS 노동조합 부장, 노회찬 의원 보좌관,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9월 전국 14개 공항을 통합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첫 여성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돼 올해 1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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