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 2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27일 방심위는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MBC는 “민원을 빌미로 한 류희림 방심위의 '벌점 폭탄'이 이제는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의 공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비판했다.
4월 총선 앞두고 운영 중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MBC뿐만이 아니다. SBS의 경우, 프로그램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결정, MBC 일기예보 신속심의 상정 등 최근 방심위와 선방위의 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9일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만나 방심위와 선방위의 잇단 제재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 본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방심위가 지난 20일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심의 의결이 조폭의 행태처럼 느껴졌어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1심 판결에서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MBC는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들은 대로 보도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더욱 MBC만 특이하게 들은 게 아니잖아요. 140여 개 언론사가 똑같이 바이든이라고 들었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저희는 들은 대로 보도했을 뿐인데, 이걸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에서 확인된 건 윤 대통령이 ‘이 ⅩⅩ들이’, ‘쪽팔려서’ 같은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확인 안 된 것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여부거든요. 전문가는 판독 불가라고 했지만, 당시 MBC와 대다수 언론, 대다수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심위 주장대로라면 인터뷰 자막을 달 때마다 음성분석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MBC만 특별하게 들었다거나, MBC만 제멋대로 듣고 보도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바이든이라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들은 대로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MBC가 생각하는 사실관계와 방심위원들이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더 따져봐야죠. ‘MBC는 왜 계속 바이든을 주장해? 그럼 징계하겠다. 사과하고 수정하면 선처해 주고, 사실관계에 관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건 그냥 방심위가 직접 기사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방심위 주장은 MBC가 자막을 넣어 보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했다는 건데?
“방심위의 억지 주장이고 140여 개 언론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방심위나 정부 주장대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각 언론사가 MBC가 보도했으니 그대로 따라 하는 걸로 결정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40여 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했다는 건 바이든이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언론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심 판결이잖아요. 저희는 이번 판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저희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어요. 국회 앞에 괄호 치고 미국을 넣은 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란 단어를 발언했다고 보도한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치 MBC가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양, 발언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바이든은 부분은 전문가 음성판독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판결문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거든요. 근데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다’고 정정보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논리적 비약이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1심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2심에서 제대로 다퉈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2심 판결에서 뒤집힌다면 어쩌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서둘러 MBC 보도를 ‘허위 보도’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방심의의 과징금 제재 자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 들린 대로 보도했을 뿐인 이 사안이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전 국민의 청력을 심판하고 심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바이든이 아니라면 용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해명이 늦었을까요? 지금 와서 주장하듯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외교적 참사를 빚었다고 한다면 즉시 ‘윤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정정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했으면 MBC는 당연히 보도에 반론을 담았을 겁니다.
MBC 보도 때문에 엄청난 외교적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외교적 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은 뭘 했지요? 중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도 사적인 발언이라는 주장뿐이었어요. 그러다가 16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외교적 참사는 MBC가 만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MBC에 씌운다? 이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이 국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 보도 안 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런 인식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국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보도하는 것이지, 정권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뉴스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죠.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사적인 대화라고 볼 수도 없고, 외교행사란 공적활동 중에 중요한 인식을 드러낸 말을 했는데 보도를 안 해야 했나요? 만약에 대통령실 주장대로 날리면이었다고 치면 ‘국회에서 이 ⅩⅩ들이’라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도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그런 인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KBS,‧SBS·TV조선·MBN·채널A엔 ‘행정지도’, JTBC‧OBS는 법정제재 ‘주의’, YTN은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MBC만 과징금 제재를 받은 건데, 재허가 관련 분석도 나왔어요.
“무릎 꿇을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거죠. MBC 관계자들이 거의 매주 방심위에 불려 갑니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뿐만 아니라 <뉴스하이킥>이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의 보도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면서 거의 매주 법정제재를 때리고 있어요. 법정제재 통해서 벌점이 쌓여가면 연말에 재허가받을 때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왜 MBC만일까요? 다른 방송사도 재허가 문제는 있잖아요.
“MBC가 가장 미운 거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MBC는 고개를 숙이지 않네?’란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집권세력에게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이 아니라 오직 ‘정권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KBS를 비롯해 TBS, YTN 등 전방위적인 방송장악 시도들은 일맥상통하게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라는 인식하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올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바뀌잖아요. 이후 사장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어요.
“현 경영진이 작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임기가 3년이에요. 올해 8월에 방문진 이사진이 바뀐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장이 교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MBC 장악을 위해 사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려 하겠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런 방송장악 시도들은 결국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민영화 관련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정부여당 측에서 원하는 건 경영진 장악 이후에 MBC를 민영화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MBC 민영화인가,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MBC를 민영화해서 누가 이득을 보나요? MBC는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는 MBC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민영화 통해 국민의 재산을 사적 자본에 넘기겠다는 건데, 이는 국민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국민의힘은 민영화가 MBC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민영방송은 정권의 눈치뿐 아니라 소유주인 사적 자본의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 훼손하는 길이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MBC가 편파적이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KBS를 보세요. KBS가 지금 공정해졌나요? YTN도 공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위해 매각한다면서 유진그룹에 넘겼는데, 그 유진그룹이 사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과거 적폐 경영진이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언론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의 부활이지, 국민적 상식에 기반한 공정언론이 절대 아닙니다. MBC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KBS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총선 끝나고 방영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총선에 영향 미친다고 못 만들게 하잖아요.”
최근 SBS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선방심의위에서 행정지도를 의결했는데, 이는 언론자유 침해 아닌가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죠. 원래 김건희 특검법 명칭에 ‘여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줄여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써왔죠. 온 국민이 관용어처럼 쓰는 표현인데, 여기에 ‘여사’를 붙이지 않아서 제재한다? 이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듣다 보니, 한 패널이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심위 제재가 프로그램의 내용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방심위에 누가 이런 권한을 부여한 걸까요? 그리고 SBS에 부과된 건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중 권고입니다. MBC에는 이보다 훨씬 중한 법정제재가 너무도 쉽게, 수없이 부과되고 있어요.”
코미디 아닌가요?
“코미디죠. 엊그저께 방심위에서는 류희림 위원장이 과거 <개그콘서트>에서 ‘All by My Self’를 ‘오빠 만세’로 바꿔 불렀던 것을 예로 들면서 MBC가 ‘바이든’이라고 보도해서 다른 언론사, 일반 국민들까지 ‘바이든’으로 들리게 만들었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어요.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 코미디를 지금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라는 공적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 청부 의혹도 불거졌는데, 심의 자격이 있나 싶거든요.
“MBC 담당 간부가 방심위에 출석해서 의견진술을 했어요. ‘140여 개 언론사가 똑같이 보도했는데 왜 MBC만 이렇게 강하게 징계하고 심의하냐, 당일 보도도 제재하고 후속 보도를 또 징계하고 완전히 표적 심의, 심의 테러 아니냐’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는 민원 들어온 콘텐츠만 대상으로 심의한다. 140여 개 언론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심의 요구가 있으면 심의하는 거다. 우리가 MBC만 찍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류희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가족과 친인척, 지인 동원해서 청부민원을 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은 좋습니다. MBC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잘 견뎌냈고 지금도 각자 위치에서 올바른 보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은 상태입니다. 대신 정권에 대한 분노는 계속 쌓이고 있죠. 방심위의 제재 폭탄을 보면 너무하잖아요.
2024년도 두 달 동안에만 지금 1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죠. 근데 2023년에는 법정제재가 한 해 동안 9개였고, 2022년에는 4개, 2021년에는 1개 정도였거든요. 올해 말 MBC의 재허가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설마 공영방송 MBC의 재허가를 안 해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정권이라면 정말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방심위의 무분별한 과징금 폭탄 제재들에 대해서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죠. 앞서 말씀드렸듯, MBC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 법정제재만 13건을 받았어요. 이걸로 인한 벌점이 다 확정되면 40점이 넘어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기준으로 재허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보통 650점 내외에서 몇 점 차이로 결정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심위의 이런 제재를 수용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구할 겁니다.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대로 하고, 저는 결국 이런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론과 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어요.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권력 감시란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보도 열심히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계속해서 얻어나가야겠죠. 또, 이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알려 나가면서 국민의 동의를 넓혀가고, 그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이면 본부장 취임한 지 1년 되잖아요. 소회가 궁금합니다.
“정신없이 1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1일에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체제가 1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당시 MBC 구성원 1,300명이 냈던 탄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듯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고, 언론노조 MBC본부의 테두리 안에 똘똘 뭉쳐 있었던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정권의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고, 8월에 방문진 임기가 끝나면 이사 교체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교체 시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KBS, YTN, TBS에 이뤄지고 있는 정권의 공격이 세트로 묶여서 MBC에 가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합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치고, 국민의 지지 넓혀갈 수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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