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61.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 여론도 절반에 육박했다.
참여연대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61.8%('매우 아니다' 43.0%, '아니다' 18.8%)로 집계됐다. '그렇다'는 응답률은 19.1%에 그쳤다. '보통'은 19.1%다.
전 계층에서 현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30대(부정 70.6%, 긍정 19.2%) ▲40대(73.2%, 15.8%) ▲화이트칼라(70.3%, 16.1%) ▲경제계층별 상층(73.7%, 20.0%) 그룹에서 부정평가가 7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보수층(47.3%, 25.3%) ▲진보층(77.0%, 15.7%) ▲중도층(64.6%, 15.5%)로 집계돼 이념 성형을 불문하고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참여연대는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3.3%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26.4%, '그렇다' 26.9%)고 답했다. '아니다'는 31.2%('매우 아니다' 19.3%, '아니다' 11.8%)였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57.6%('매우 아니다' 43.3%, '아니다' 14.3%)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47.9%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6.3%, '그렇다' 11.5%)고 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5.5%('매우 아니다' 18.8%, '아니다' 16.7%)였다. '보통'은 16.7%.
윤석열 정부의 '낙수효과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9.4%가 '아니다'('매우 아니다' 46.3%, '아니다' 13.0%)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률은 23.7%로 부정 응답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세정책이 세수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4.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39.2%, '그렇다' 15.4%)고 답했다. '아니다'는 29.9%('매우 아니다' 16.1%, '아니다' 13.8%)였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36.4%, '아니다'라는 응답률이 33.3%로 집계됐다. '보통'은 30.3%였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매달 시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ARS 자동응답조사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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