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쇼츠 영상을 경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풍자 영상을 대통령 명예훼손이나 '딥페이크'로 취급해 처벌하려는 시도는 '국가 검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전국언론노동조합·블랙리스트이후·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며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는 해당 영상이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방송연설을 짜깁기한 것이다. 영상 게재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의 위험에 맞선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오히려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내세운 국가의 자의적 검열과 언론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위험하다고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근거 없는 접속차단과 공권력의 시민 탄압이라고 했다.
인권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논평을 거론했다. 문화예술·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국가원수·정부수반·최고정치권력자 등 모든 공인은 정치적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생각 없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웃음만 짓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풍자적 표현물은 스스로 가상임을 밝힌 표현으로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아마도 경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적극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해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패러디"라며 "세계 시민의 보편적 표현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는 것에 공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풍자가 권리라더니, 정작 권리를 행사한 시민을 수사하고 겁박하는 윤 대통령은 삼류 양아치 사기꾼"이라며 "나도 고발하고 압수수색하라.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 욕하고 조롱하자, 국민 다 수사하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수사 대상은 영상 게재자가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가 직접 '이것이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직접 나서서 제작자를 수사·처벌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지명하는 것은 권력감시와 비판을 탄압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딥페이크 포르노와 같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필요도 있고, 선거 목적으로 활용되는 딥페이크 영상들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풍자 영상처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단순한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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