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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여당 책임 회피 알리는 게 중요" 윤 대통령 거부권 예고에 "대통령이 있는 상황인지 의문"

'국민의힘 탈당' 권은희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적을 것"

2024. 01. 2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한 권은희 의원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등 여당이 기본적인 문제마저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많이 답답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은희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비례대표로 탈당계가 처리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물러설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왔다”며 “탈당과 의원직 사퇴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타협하지 못하는 모습들, '김건희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 문제인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답답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재의결할 때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현재 국민의힘은 이탈표가 발생해서 재의결 결과가 바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공천이 끝나는 사람의 심경 변화를 기다리면서 표계산을 하는 것보다 (정부·여당이)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법 앞의 평등 문제도 회피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대통령이 있는지 자문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우라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법 구조 자체가 고위공직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통해 당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재발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상황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인지’ ‘상황을 알았지만 어떻게 에방해야 될지 몰라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인지’ ‘행안부 장관이 당시에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 등을 표준을 갖고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광주의 광산을을 지역구로 두면서 제가 이렇게 국민의당 활동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역구민들이 보셨는데, 이런 지역구민들이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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