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해 12월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심의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문이 일자 류 위원장은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17일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 추천 위원 두 명의 해촉건의안이 의결되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2일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 신고 당일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과 전화 연결해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사태와 방심위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지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보도가 나온 지 20일이 되어가는데 현재 방심위는 어떤 상황인가요?
“오늘(12일) 야권 추천 방심위원 두 분에 대한 해촉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설전이 이어지며 위원회 파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 분은 회의 중에 욕설했다는 이유로, 또 한 분은 회의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 추천 위원들이 두 위원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하겠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방심위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해촉건의안이 통과된 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다들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적반하장의 태도에 대해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청부 민원 의혹이 보도된 지 20일 정도 지났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지금까지 의혹 자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야권 추천위원들이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바로 발언을 제지하더라구요.”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까지 아니라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류희림 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청부 민원 여부가 아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핵심’이라고 계속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해당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류 의원장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어요. 적반하장이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익명으로 공익신고서가 권익위에 제출된 건데요. 오늘 방심위 직원 149명이 단체로 공익신고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권익위가 아직 류희림 위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익명의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감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 조사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잖아요. 하루빨리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권익위 입장 나온 게 있나요?
“없습니다.”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심위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제가 12월에 노조지부장에 당선됐거든요. 작년 10월경, 노조 지부장에 출마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이 얘기를 듣고서 몰랐다고 하니까 다들 ‘노조지부장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지만, 류희림 위원장 동생뿐만 아니라 일가친척과 지인들을 총동원했다는 건 대부분이 작년 연말에 보도를 보고 알았을 거예요. 보도에도 나오지만, 작년 9월 중에 담당 부서에서 그 동생 민원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당시에 한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은 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글을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류희림 위원장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심의 회피 안 한 게 문제일까요, 청부한 게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애초에 이런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인데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알려지고 나니 류희림 위원장은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몰랐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정말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알게 되었으면 회피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았단 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몰랐을 리 없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류희림 위원장 취임 초기부터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땐 왜 그런 거죠?
“8월 18일에 류희림 씨가 방심위원으로 위촉되고 9월 8일자로 위원장에 호선됐어요. 근데 애초 그 과정 자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강제 해촉한 사유가 문제인데요. 근태 문제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에 대해서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방통위에서 감사를 나와서 한 달 정도 탈탈 털었었는데 동일한 문제는 황성욱 상임위원에게서도 적발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황성욱 상임위원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만 해촉했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정연주 위원장 해촉 전에 야권 6명에 여권 3명이었던 구도가 두 명 해촉하고 류희림 위원을 위촉하면서 여야 4 대 4 구도로 바뀌었는데, 인원이 똑같아서 위원장 호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또 다른 야권 방심위원인 정민영 위원을 9월 8일에 추가로 해촉합니다. 그래서 여야 4 대 3 구도로 만들고 그날 즉시 류희림 위원장을 방심위원장에 호선했어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사유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지금 류희림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동일한 문제거든요.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 소송을 대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회의 석상에서 밝혔고 해당 심의 안건에서 스스로 회피했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준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는 정 위원이 회피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이 해촉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 몇 시간 뒤에 류희림 위원장이 호선됐고요.
많은 직원들이 그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만들고,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편파 심의가 계속 누적되었고 직원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온 것 같습니다.”
정민영 변호사 해촉이 류희림 위원장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심위가 행정기관 성격도 있지만 또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된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위촉’한다고 하고 위촉뿐만 아니라 ‘해촉’도 행정처분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이 최근에 나왔어요.”
가장 궁금한 게 심의 민원 청부에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류희림 의원장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급했던 게 아닐까 추측해요.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언하거든요. 바로 다음 날인 9월 5일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일주일이라도 빨리 안건을 상정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1년 반이나 지난 방송을 일반인들이 채널과 프로그램 이름, 방송 일자와 시간을 다 기억해서 민원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가족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민원인들이 당시 보도도 안 보고 민원 넣은 것 같던데?
“그런 정황도 많이 보입니다. 민원 신청된 내용 중에 방송 날짜 틀린 것들도 많이 발견됐어요.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는데 그중에 JTBC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JTBC는 뉴스타파보다 먼저 보도했거든요. JTBC가 2월에 먼저 보도한 내용 심의를 신청하면서 신청 내용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했다’고 적은 거예요. 방송을 보지도 않고 누가 적어준 대로, 보내준 대로 민원만 넣은 게 아닐지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인터뷰 보니 류 위원장이 쫒겨나기 전에 자진사퇴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셨던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서도 해촉해야 마땅하죠. 공정과 상식이 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데 도대체 방심위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촉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창피해서라도 본인이 먼저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방심위원들 해촉 건의를 한 상황이잖아요. 적반하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는 개별 심의 결정의 문제점이나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운영 문제 그리고 최근에 민원 사주 의혹 같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앞으로는 류희림 위원장 퇴진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무실 내 직원들 자리에는 ‘류희림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노조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요. 저희 직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 노조들과 시민단체, 시민들에게도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업도 고려하고 있나요?
“노조니까 당연히 파업을 고려할 수 있는데, 파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저희가 사측과 임금 교섭 등도 시작해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만 고려해봐야죠.”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 9월 말에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으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현판식을 하고 두 달 동안 가짜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심위 내부에서 정해진 게 없었어요. 가짜뉴스 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은 업무 혼선으로 고생만 하다가 이 일 못하겠다고 고충을 제기해서 작년 11월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류희림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센터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는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였는데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로 바꿨죠.
처음엔 ‘가짜뉴스’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방심위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운영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처리해서 심의가 완료된 게 뉴스타파 하나밖에 없어요. 뉴스타파 홈페이지하고 뉴스타파 유튜브 기사 각 한 건, 그렇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내부에서 자꾸 잡음이 나니까 지난 연말에 가짜뉴스 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신속심의하겠다고 전환한 상태예요.
초기에는 방점이 가짜뉴스였다면 최근에 ‘신속심의’로 바뀐 것 같아요. 신속하게 심의 처리하겠다는 건데 방심위원 중에 한 분이 이 신속심의를 ‘새치기 심의’로 표현하더라고요.”
![2023년 9월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1/307615_210128_461.jpg)
가짜뉴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된 내용만 보고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게 확인된다면 방심위에서 객관성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들 주장하잖아요. 결국 객관성 위반이 아니라 공정성 위반에 대해서 자꾸 가짜뉴스라고 시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정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하긴 하지만, 그건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매체에 대한 제재 결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과거 심의 사례들에 비교했을 때 과징금 결정은 터무니없는 과잉 심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사들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면 100% 방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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