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2023년 언론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신호탄으로 방통위원 구성을 바꾼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 시도, YTN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부터 사장 교체까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핵심 대상으로 거센 파고를 맞닥뜨려야 했다. 사장 공모 때부터 ‘내정설’ ‘낙하산’ 꼬리표가 붙었던 박민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군사작전 벌이듯 인기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뉴스 앵커를 교체해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20일 서울 오목교역 근처에서 양승동 전 KBS 사장을 만나 현재 KBS에 대한 진단, 공영방송장악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양 전 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근 방송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17년 촛불 혁명 이후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길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매우 안타까워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직전 사퇴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이 잠시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언론 지형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어요. 김홍일 씨는 아시다시피 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죠. 그러나 이런 시도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하는 거죠. 수신료라는 건 공영방송의 물적인 토대인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신뢰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YTN도 민영화하려 하고 있고 이제 문턱까지 몰고 왔습니다. KBS 2TV 민영화 시도도 있고요.”
사장님께서는 이른바 2008년 KBS 사태 때 앞에서 투쟁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2008년에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이 거셌잖아요. 부당한 장악에 대해 KBS 사원들이 온몸으로 항거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KBS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와 제작 자율성이 쭉 확장돼왔고 그 과정을 저도 몸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당시 정권이 KBS의 민주주의와 제작 자율성을 부수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항한 거였어요. (2017년 파업으로 방송이 정상화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특히 23년부터 다시 노골적으로 방송장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저항이 예전과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왜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KBS 구성원들이 분열돼 있고, 이전에 사장 퇴진 요구도 있었죠. 근데 가장 큰 요인은 2008년보다 이번의 방송장악 움직임이 더 악랄하고 교묘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어떤 점에서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중요한 토대를 무너뜨렸단 점이 가장 크죠. 그런데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배가시킨 거예요. 물론 KBS에 부족한 점이 있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정도를 가고자 계속 노력했는데 갑작스럽게 물적 토대를 뒤흔들었죠. 또 하나는 KBS 2TV를 분리해서 민영화하려고 한단 점입니다. 이 부분이 내부의 어떤 분열과 혼란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KBS를 만드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해임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남영진 이사장을 해임했잖아요. 과거 공영방송 이사들 해임하고 이후 소송에서 법적으로 뒤집힌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에도 가처분에서는 패소했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 사유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 해임 후 이사 한 분을 또 해임해서 이사회 구도를 바꾼 후 결국 김의철 사장도 해임했는데 이 경우에도 과거 판례를 볼 때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해임 무효로 법적 판단을 받겠지만, 해임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한참 지나간 일이라 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을 알고 해임을 강행했다고 봐요.”
정부여당은 그간 KBS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 직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KBS의 과거 보도 4가지 사례(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보도, 장자연 사건 관련 윤지오 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이른바 ‘생태탕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불공정 편파 보도로 꼽아 사과했잖아요. 또 KBS <뉴스9>에서 그 내용 그대로 사과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네 가지 보도가 지금 다시 사과 방송할 사안이 아니에요. 당시 실수한 부분은 다음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보도였죠. 생태탕 보도의 경우 당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피의자(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생태탕 보도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KBS에 출연해서 한 말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처음 보도했는데, 이후 현장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보도를 계속하게 된 겁니다.
윤지오 인터뷰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의 경우 당시 상황에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생태탕 보도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모두 유력한 서울시장 및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차원의 보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보도는 편파성, 공정성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박민 사장이 편파보도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과했는데 말이 안 되는 사과라고 생각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제넘은 일이죠. 박민 사장은 그 보도가 나올 당시 문화일보에 있었어요. 문화일보 기자였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과한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했는데, 같은 맥락 아닐까요?
“국가수반으로서 과거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사과한 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예전에 변호사 시절부터 인권 보호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박민 사장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분이 문화일보 시절 쓴 칼럼이나 논설 보면 매우 편향적이에요. 이렇게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갑자기 KBS 사장으로 오더니 ‘전임 사장 시절 KBS 보도가 편파적이었으니 사과합니다’라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저녁 메인뉴스에서 또 사과방송을 했죠.
제가 박민 사장 취임 후 KBS <뉴스9>를 며칠 봤어요. 그 주 금요일쯤 국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돼서 난리가 났죠. 국가기간 통신망이 마비되면 그건 ‘사회적 재난’이에요. 그러면 공영방송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그 사태를 면밀히 다뤄야 하고, 뉴스에서도 당연히 톱으로 다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뒤로 밀리고 톱뉴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윤 대통령 소식이었습니다. 현 정권에 우호적인 TV조선도 그날 국가기관 행정망 마비 사태를 톱으로 배치했어요.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이럴 수 있냐고요.”
박민 사장 취임 당일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 뉴스 앵커를 교체해 논란이 일었어요.
“지금 KBS에는 방송 편성규약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방송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 4조 4항에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이 조항에 근거해 2000년에 KBS가 편성규약을 제정했고, 2003년 그리고 제 재임 중이었던 2019년에 개정했어요. 방송 편성규약 7조가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인데, 여기에 편성 보도 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실무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해 놨습니다.
사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나 뉴스 앵커 교체가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의 얼굴 아닙니까? 보도나 제작상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기자나 PD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구조를 다 봉쇄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방송 편성규약 위반이고 나아가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죠.”
박민 사장은 진행자 교체에 대해 구체적 과정을 모르고 개입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박민 사장 발언과 다른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엊그제 KBS 결산에서도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KBS본부 노조 조합원은 진행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경영진과 간부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라디오 CP 간부 발언이 담겼어요. 사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물증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박민 사장 취임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쯤에 국장, 부장들 인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저녁 몇 시간 전부터 진행자 오지 말라고 통보했다든지, 다음 날 방송 없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사장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지시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재임 시절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했잖아요. 현 경영진이 임명동의제도 무력화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무시하고 임명하거나 아니면 노조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해 다시 협의하자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부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양보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렬로 그냥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됩니다.
박민 사장이나 경영진은 임명동의제가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KBS 정관에 인사권은 사장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공영방송 KBS의 역사를 살펴보면 KBS 사장은 외부의 압력에 취약해요. 사실 수신료가 40년 넘도록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장으로서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보도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 사장이 보도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KBS에서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파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자는 데 전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죠. 제가 2018년 사장 취임했을 당시 회사나 노조나 다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으로서는 사실 인사권 절반을 이양한 겁니다.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있게 했는데, 임명동의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마련됐습니다. 이건 노와 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봐요. 규정을 위반하고 임명했을 경우에 분명히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이 신문사 출신이라 방송 쪽은 모를 텐데 그 영향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 경력 1도 없는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고도 하잖아요. 박민 사장이 문화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내정설 나왔을 때도 설마 했고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임명까지 됐죠. 문화일보는 사기업 신문사지만 KBS는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관방송사이자 공영방송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신문사 출신들이 사장이 왔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사가 일천했던 시기이고 2003년을 끝으로 이후엔 없었죠.
그런데 사주가 엄연히 있는 문화일보 같은 신문사에 체질화된 분이 공영방송사에 와서 경영하고 전체를 총괄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KBS 기자들 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서 싸워야지, 왜 나오냐는 비판도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또 모 후배 기자가 퇴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도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아마도 KBS 미래가 암울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고, 그 후배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렵더라도 남아서 버티고 필요할 때는 싸워주기를 바라는 게 제 심정이죠. KBS를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
KBS 2TV 민영화 문제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어요.
“TV 채널 보면 SBS가 5번, 2TV 7번, 1TV가 9번, MBC가 11번이잖아요. 그사이를 홈쇼핑 채널들이 차지하는데, 7번에 KBS 2TV가 빠지고 상업방송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BS 영향력이 확 줄어들 거예요. 2TV 민영화 문제는 예전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속 나왔어요.
3년 전 2TV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 12월에 2TV에 대한 방통위 재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2TV 민영화를 언급하곤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도 재임 중에 2TV에 신경 못 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2TV는 예를 들면 가족 오락채널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TV를 활용해서 1TV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디지털 플랫폼들과도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제 제기하는 차원으로 2TV 문제를 논의하는 건 좋지만, 2TV를 분리해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한편으론 KBS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 제작하고 순응하면 2TV까지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다시 말해 KBS 기자나 PD들이 순치되지 않으면 2TV를 분리해서 상업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S를 쪼개서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면 당장 12월에 2TV 관련해 문제의 조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홀드된 상태죠. 조만간 김홍일 씨가 방통위원장에 취임하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 봅니다. KBS 수신료 징수 문제는 나중에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2TV가 상업 채널에 들어가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생태계가 정말 위험해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계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 의식해서 방송장악 밀어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KBS, MBC, YTN까지 경영진 교체해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사로 길들이려는 거죠. 그러나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때문에 KBS 뉴스는 물론 프로그램 시청률이나 유튜브 구독자 수, 라디오 청취점유율이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지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권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득이 안 되는데 괜히 방송장악하고 민주주의 파괴했다는 오명만 뒤집어쓸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총선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아마도 몇 달간은 혼란한 상태가 이어지겠지만 국민들 눈과 귀가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장악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고,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머지않아 사필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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