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주최한 ‘포털 규제’ 토론회에서 '콘텐츠 제휴사(CP)' 기사만 노출되도록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다음은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음에서 전체 언론사 보도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다음 포털뉴스에 150여 개의 CP사 기사만 우선 노출되며 1100개 검색제휴사의 기사는 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두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의 기본적인 취지는 언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하면 포털이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라며 “포털뉴스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포털이 뉴스의 신뢰성과 다양성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다양성에 결정적 위해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매체의 유통망을 포털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으로부터 ‘법제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은 포털뉴스제평위 법제화에 소극적”이라며 “법제화한다면 그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가급적이면 단속하지 않는 게 좋다는 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춘 인신협회장은 “최근 다음이 위법적 방식으로 뉴스노출 방식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포털의 불공정 행위와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언론계와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도 포털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포털뉴스에 대한 작은 조치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들의 알권리, 수많은 언론과 종사자들의 존립 기반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민의 기본권 문제가 걸려 있는 포털에 대해 성급한 규제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인신협 포털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이 저널리즘에 뛰어든 배경은 ‘허위조작정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신고센터’까지 만들었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관심과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지난달 5월 제평위가 중단됐고, 최근 다음 포털 검색값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포털위원장은 “지난 8일 다음 카카오가 CP사만 따로 불러 온라인 회의를 했는데, 회의 골자는 CP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가)회의 서두에서 최근 검색 매체에 관한 질문을 일체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매체에 대한 갈라치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원상복귀와 함께 매체 간 차별을 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다음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신협 소속 매체 대표자들은 다음의 검색값 변경 조치는 불공정행위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검색제휴 매체 대표자 A 씨는 “뉴스도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형마트들의 경우 매장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진열을 해놓고, 입점 기준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트가 입점 물건들을 뒤로 다 빼버리면 매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고 기관은 규제할 것인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온라인 매체들도 뉴스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포털이라는 쇼핑몰에 팔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0여 개의 물건을 진열해놓고 있다가 100개만 남기고 900개를 빼버린 것이다. 900개 업체는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A 씨는 “미래에 대한 규제 논의보다 이번 불공정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매체 대표 B 씨는 “이 자리에 포털 관계자들이 나오는 줄 알았다”면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음 카카오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이렇게 민주주의 문제에 언론이 부각되던 것은 군사독재 시절 때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협과 28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신문 매체들이 포털에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신협은 다음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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