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를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여권 우위의 방통심의위는 종편 4사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TV조선이 추천한 인사를 선정해 편파성 시비를 일으켰다. 현행 공직선거법 8조 2항 ‘방통심의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선방심의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승래 의원은 추천 단체인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를 ‘선방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방송 및 미디어 단체’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방송사의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차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여기에 방통심의위가 1인을 지명해 총 9인으로 구성돼왔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종편 4사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TV조선 추천 인물을 위원으로 선정해 ‘심의 대상에게 심의를 맡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TV조선이 추천한 인물은 손형기 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로 그는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보수언론단체 미디어연대의 모니터위원장을 지냈다.
야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이 지난달 24일 주용중 TV조선 대표이사에게 ‘선방심의위 위촉일인 12월 11일 전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보수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게 추천을 맡겼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방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방송학계 몫을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추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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