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오늘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1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호법, 양곡법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오늘 거부할 노조법 2조 3조는 변화된 노동현장에 실질적인 교섭 당사자 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당한 손배 청구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 전체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보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런 법안을 외면한 대통령과 여당 정말 비정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대결과 독선으로 갈지, 대화와 협치로 갈지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다”며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갈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의 대화와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필모 의원은 “대통령의 방송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방송장악의 주범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말 그대로 제2, 제3의 이동관을 임명해서라도 언론통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참담하다”며 “법을 무시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해 낙하산 사장을 앉힌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KBS 9시 뉴스는 ‘땡윤뉴스’가 됐다는 탄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 첫걸음이 방송3법 개정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내동댕이친 것”이라며 “거부권 남발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행태에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을 계속 짓밟았다”며 “수많은 국민과 언론인들, 국제 사회까지 대한민국 언론 탄압의 현장을 비판하고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이동관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듣는다면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먹튀를 재가한다면 그 행위에 가담하는 공범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2500만 명의 노동자를 손배가압류라는 끝없는 죽음의 지옥으로 내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3법 대통령 거부권 및 이동관의 '꼼수' 사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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