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으로 삼권분립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방송장악과 노조파괴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 방송3법 거부권 요구안을 의결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1일 이 위원장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되자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에서 속도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의결한 안건이 '방송3법 거부권 요구'다. 방통위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어제(11월 30일)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3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방송3법'과 '이동관 탄핵안'을 동시에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 탄핵의 정당성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방송3법, 노조법까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흔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부당한 횡포에 목소리 내고 행동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손배가압류를 맞아, 숨통이 조이는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이들이 연대하여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입법을 위한 대화와 타협 없이 노동 3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을 끝내 거부하며 거부권을 남용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정부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 온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궤변도 늘어놓고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이견은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대통령의 책무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인 노력없이 거부권 행사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는 것은 갈등을 키우고 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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