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주장하는 '1인 체제 식물 방통위'에 대해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식물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28일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다. 이 검사는 접대, 전과조회, 위장전입,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다.
박 부대표는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 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소집한 것으로 탄핵안 처리와 같은 정치적 목적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개의를 약속했다며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 시 위원 1명만 남게 돼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여권의 '식물 부처' 비판에 대해 "그 얘기는 대통령이 (방통위원을)임명하지 않아서 1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몫 이동관·이상인 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됐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는 현행법상 여권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5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 위원장 탄핵사유의 핵심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형해화시켰다는 점이다. 2인 체제 방통위는 8월 25일부터 14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으며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감사 임명 등을 결정했다.(관련기사▶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 '방송장악 속도전')
박 부대표는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위원회'다. 저희도 이 위원장이 탄핵됨으로써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에 따라 저희도 방통위 후임 위원들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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