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소추될 경우 방통위를 1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방통위가 마비된다’는 이동관 위원장 발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관 없이 탄핵 소추의 시계는 예정대로 다시 돌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위원장 탄핵은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이라며 “방통위를 식물부처로 전락시켜 총선때까지 본인들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동관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제 의결기구로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된다면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에 돌입해 방통위 운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합의제 기구 형해화’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이 지명 위원 2인(이동관·이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14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현재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YTN 사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계에서 ‘부패 자본에 대한 졸속 특혜 매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여권이 벼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27일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이동관 "날 탄핵해도 제2 이동관 나와…자진사퇴 없다">에서 자신이 탄핵 소추되면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입법권을 남용하는 다수의 폭정, 신종 정치테러”라며 “숫자 우위의 '중론'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남미식 포퓰리즘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빌헬름 푸르트벵글러는 2차대전 종식 이후 전범재판에 불려 나와 ‘나치도 선거로 집권했다’고 했는데, 숫자의 우위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권’을 입에 올렸다. 이 위원장은 20일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는 폭주… 가짜 뉴스 방치하면 그게 탄핵 대상”>에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을 향해 ‘괴벨스식 선동으로도 탄핵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국회 해산’과 ‘나치’를 운운하는 방통위원장에게 방송 공정성은 잘라내야 할 불편한 족쇄에 불과하냐”며 “이 위원장이 체제 모순을 주장한 것은 87년 체제가 걸리적거리는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야당에 온갖 악담을 쏟아 붓는다고 이 위원장의 임명 강행 목적이 ‘윤석열 정권의 총선 승리를 위한 언론장악’에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이 위원장이야말로 괴벨스식 선동을 멈추고 언론에 대한 테러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시민사회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계 원로, 시민 200여 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회까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의날 행진'을 진행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 언론 자유를 외쳤던 선배님들, 이명박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과 언론 탄압에 맞서 징계와 해고를 무릅쓰고 투쟁의 선봉에 섰던 선배님들, 그리고 이동관 탄핵, 윤석열 정권 독재 심판을 위해 모인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롭게 언론 자유의 역사, 방송 독립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초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박정희, 전두환 이래로 역대 군사정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파괴할 때마다 언론인을 끌어들여 언론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과거 언론 부역자를 내세워 언론을 망치고 있는 이동관과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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