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위원들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철회' 요청에 대해 "독립적인 학회의 정당한 결정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정책학회는 27일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야권 방통심의위원들은 미디어정책학회가 추천한 선방심의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방통심의위의 ‘선방심의위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여권 추천위원들이 선방심의위원 추천 단체를 야권 추천위원들과 논의·합의 없이 바꿔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야권 추천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9인으로 구성되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추천해 왔던 학계 몫을 미디어정책학회가 행사했다. 또 TV조선 추천 인사가 선방심의위원으로 확정됐다.
야권 추천 옥시찬·김유진·윤성옥 위원은 24일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에게 ‘선거방송심의위 위촉일인 12월 11일 전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학계 추천 인사는 대부분 언론학회가 행사해왔지만 언론정보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등도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당시 결정과정은 학계는 여권이, 시민단체는 야권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수결의 밀어붙이기가 아닌 소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하고 합의제 정신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우리 소수위원들은 미디어정책학회 회장과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편파적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추천된 학자에게 부당한 평가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학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인 정당성을 결여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면 이 악순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디어정책학회는 "독립적인 학회 활동을 폄훼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반응했다.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장은 28일 회원 공지를 통해 “우리 학회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학술단체이며, 특정 정치적 지향점을 가침 모임이 아니다”라며 “이번 추천 역시 학회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양식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정한 것이고 이는 학회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천일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디어정책학회는 지난 2019년 6월 출범한 신생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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