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당론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법 처리를 주장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당이 가라는 곳 어디든 가겠다"며 선거제 개혁의 당론 추진을 거듭 호소했다.
이 의원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다"면서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정당인가'"라며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비례선거제, 양당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경기 용인정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건 상 사전에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했다"며 "따로 지역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거대양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는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냐,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등의 쟁점만 남은 상황이다.
병립형은 정당 투표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2016년 총선까지 이어져 온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고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캡)을 적용했고, 연동률도 50%만 적용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병립형보다는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 민주당도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따라 만들었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을 포기했을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수 격차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에 이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공유되고 있다. 연동형을 유지하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7일 민주당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야한다는 공개발언이 나왔다.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4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10억 원,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85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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