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인 정당성을 결여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면 이 악순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것입니다”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이사들이 한국미디어정책학회, TV조선에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옥시찬·김유진·윤성옥 위원은 24일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 주용중 TV조선 대표이사에게 ‘선거방송심의위 위촉일인 12월 11일 전 합의제 정신에 맞게 구성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추천인사를 철회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야권 추천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9인으로 구성되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를 의결했다. 앞서 여권 추천위원들은 선방심의위원 추천 단체를 야권 추천위원들과 논의·합의 없이 바꿔 보수 일색이라는 편파성 논란을 자초했다.(관련기사 ▶결국 TV조선 추천위원이 TV조선 선거방송 심의)
기존에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방송사 몫 추천을 종편 4사가 개별적으로 행사했으며 그중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선방심의위원으로 확정됐다.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추천해 왔던 학계 몫도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추천권을 행사했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이번 선방심의위 추천절차와 의결은 여권 추천 상임위원과 위원장 단 2명이 결정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여 확정했다”면서 "공정한 선거방송심의제도를 위해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박천일 미디어정책학회 회장에게 “그동안 학계 추천 인사는 대부분 언론학회가 행사해왔지만 언론정보학회, 여성커뮤니케이션 학회 등도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당시 결정과정은 학계는 여권이, 시민단체는 야권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다수결의 밀어붙이기가 아닌 소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하고 합의제 정신에 따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우리 소수위원들은 미디어정책학회 회장과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편파적 심의를 할 것이라고 예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추천된 학자에게 부당한 평가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학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용중 TV조선 대표에게는 "우리 소수위원들은 종편채널에게 추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종편채널에게는 추천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다른 방송사들은 협회를 통해서만 추천하도록 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이사들은 이어 "소수위원들은 추천인사가 TV조선 출신이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8조 제2항의 ‘방송사’란 특정방송사가 아닌 방송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위원이 추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TV조선이 추천권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뀌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방송사가 추천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다.
야권 추천이사들은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원들은 직무 독립성을 위해 많은 용기를 내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소수위원들도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방심의 구성과 그 선례가 남도록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