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 제보를 받겠다'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민주당은 제보받은 내용을 신속하게 심의 신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5개월 전부터 '가짜뉴스·편파방송 제보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방통심의위를 활용한 '가짜뉴스 심의 전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3일 "'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채널을 적극 홍보하고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접수된 민원은 신속하게 심의 신청하고 채널을 통해 결과를 바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송·언론 장악이 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당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면서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 ▲방통위·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위원 해임 ▲TV수신료 분리고지 ▲YTN 민영화 추진 ▲박민 사장 체제 KBS의 진행자 교체·프로그램 폐지 등을 거론했다.
이어 "또 기존 종편 방송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정부 편향적 방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주제를 보수 패널 위주로 구성하여 하루 종일 방송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없으면 방송이 될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편향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9일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민주당·민주노총에 유리한 '편파방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짜뉴스·편파방송 제보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센터 개설을 지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근 KBS와 MBC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후 문제가 생기면 ‘동영상 갈아끼우기’ 수법으로 책임을 모면해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실시간 제보가 아니면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위시한 공영방송 ‘좌파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각 당원협의회에 공문을 발송, '가짜뉴스·편파방송 제보센터'를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법률단'을 구성해 법적·행정적 뒷받침을 했다.
지난 2월 당시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은 정당의 민원접수가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심의의 99%는 비정치적 심의인데, 밖에서는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근원적으로 방심위 구성이 6대 3이라는 정치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근원적 굴레인 것 같다. 또 정당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당 민원은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정당 민원은 1687건에 이르렀다. 2022년 정당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민주당 31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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