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백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문자 하나 발송되지 않았다. 보수언론에서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기업을 질책했던 정부의 '내로남불'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이는 장치인 L4 스위치를 교체하고 나니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먹통 사태 발생 이후 53시간 만의 발표였다.
20일 중앙일보는 기사 <초유의 행정망 마비…"카카오 때와 차이난다" 정부의 내로남불>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기업이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일"이라는 전문가·IT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국내 주요 포털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서비스가 30분 만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우리에게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가 보고하게끔 한다"며 "정부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비스가)단순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잘못'이라며 몇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니 과연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원인 규명도 해야 하고 시스템 복구에 힘을 쏟다 보니, 정부도 바쁘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늦어질 순 있다”면서도 “(문제를 지적할 때와)입장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카카오 대란 때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이 너무 차이 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은 L4 네트워크 장비 업데이트를 했다, 이게 원인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사간대에 네트워크 장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이 시스템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데이터)이중화·이원화가 충분했나. 우리가 카카오도 이중화·이원화가 돼 있었지만 충분하게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나무랐던 것"이라며 "우리가 카카오 때 막 몰아세웠듯이 과연 카카오에 적용한 기준만큼 이중화·이원화가 철저히 돼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카카오 사고 났을 때 사장들이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내놓고 굉장했지 않나"라며 "이번에 하청업체 꼬리자르기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또 재발된다고 본다.(중략)우리 정부에서 IT 관련 장애가 나면 장·차관, 실국장급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징계를 받았던 적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에서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고 그 핵심은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정작 정부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런 대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중략)‘디지털 재난’에 가까운 사태였지만 행안부는 이를 알리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전송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에서 "올해 3월 법원 전산시스템 마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먹통 등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천재지변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 전산망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건 ‘디지털 기술 강국’의 위상을 깎아내린 참사"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원인도 즉각 못 찾은 행정망 마비, 이게 디지털 정부인가>에서 "마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 홍보를 위한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전산망 관리 체계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책임자 문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주무장관이 유럽서 '디지털 정부' 홍보 중에 터진 행정망 마비>에서 "정부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부와 관련해 국내 연수를 진행하는 등 홍보전을 펼쳐왔다.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전산망 관리가 이 꼴인데 대체 뭘 홍보한 건지 기가 막힌다"며 "정부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때 기업을 호되게 질책하더니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 <행정망 마비에 갈팡질팡, 총체적 무능 드러낸 정부>에서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에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 재난’이라고 할 만한 전산망 마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하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마비에 이렇게 속수무책이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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