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보수언론이 윤석열 정권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은 '보수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메가시티 정책은 국민을 '천박한 욕망 덩어리'로 대하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지적이다.
9일 중앙일보 김현기 순회특파원 겸 도쿄총국장은 칼럼 <보수의 품격>에서 "뜬금없이 튀어나온 '김포, 서울 편입' 촌극은 생각의 폭, 고민의 깊이가 모두 얕기 그지없다. 비판론이 거세어지자 여당은 부산·광주까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포퓰리즘이 원래 그렇다. 악순환이다. 더 스타일 구기기 전에 이쯤 해서 접는 게 낫다"고 했다.
김 총국장은 일본이 일관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의 힘을 키웠다고 소개했다. 김 총국장은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일본 열도 개조론', 2010년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방 창생'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는 논리와 단계, 일관성이 있었다."고 썼다.
그는 "다나카 시절 마쓰시타전기(현 파나소닉)는 광역 지자체에 '1현(県) 1공장'을 실현했다. 아베 8년 임기 중 후쿠이현은 세계 유수의 안경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니가타현은 장인(匠人)들이 운집하는 모노즈쿠리(정교한 물건 만들기) 메카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김 총국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카카오 때리기'도 문제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 이자 갑질'을 말하고 소상공인 대회에서 어퍼컷을 날린 지 몇 시간 만에 은행권이 금융지원 방침을 내놓는 상황에 대해 김 총국장은 "정례 행사마냥 '은행 때리기'로 정치적 고비마다 자금 갹출을 요구하는 건 비정상"이라고 했다.
김 총국장은 고금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며 "시장이 정하는 금리를 정부와 지도자가 일일이 규제하기 시작하면 순간은 환호하지만,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국장은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에 대해 "최대 원인 제공자는 대출규제를 확 푼 정부 아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카카오를 직접 겨냥해 "매우 부도덕하다" 비판한 데 대해서도 김 총국장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듯 싶다. 관계 기관이 알아서 처벌·제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총국장은 "창업자 김범수의 수염을 자르게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시스템이 해야 한다"며 "이미 항간에는 '대통령 외유 파트너 대기업들만 무풍지대'란 원성이 나오는 판이다. 소수의 통쾌함보다 다수의 진중함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총국장은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품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혁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고 신중하게 시도 하느냐의 차이라고 규정했다"며 "과연 지금의 보수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중략)대다수의, 그리고 현 정부의 진짜 명운을 쥔 중도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갈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칼럼 <보수 정당이 경기도에 불 지른 ‘욕망의 정치’>에서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은 이명박 정부 뉴타운 공약과 똑같다고 말한 국민의힘 핵심관계자 발언에 대해 "그때처럼 이번엔 경기 주민들의 집값 상승 욕망을 자극해 내년 총선에서 재미 보겠다는 속셈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기자는 "일단 알게 된 사실은 마셔버린 물 같아서 다시 몰라질 수가 없다. 물에 체하면 약도 없다는데 국가 운영이나 발전에 대한 비전도, 공부도 없는 정부여당이 국민을 그저 천박한 욕망 덩어리처럼 대하는 듯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김 대기자는 이명박 정부 뉴타운 정책에 대해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온갖 분란이 벌어졌다"면서 "2011년 11월 취임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내가 대머리가 된다면 뉴타운 때문일 것'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더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보통 사람들의 소망을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부라면 뉴타운 지정에 앞서 투기 대책,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했기에 출범부터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MB정부는 한남 뉴타운 등이 웅장하게 들어선 지금도 반(反)서민적, 부동산 투기조장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기자는 '메가 서울' 구상이 표심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영끌해 경기도로 전세 간 젊은층은 어쩌란 말인가"라며 "나라를 책임진 집권당이 이제라도 영끌해서 집 사라며 국민을 ‘욕망의 정치’로 타락시키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기자는 "나라를 세우고 지켰다고 자부하는 보수정당이라면, 메가시티든 뉴시티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놓고 ‘수도권 대전략’을 내놓는 정치력을 보여야 했다"면서 "앞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흘러간 인물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15년 전 재미 본 선거 전략이나 내놓는 MB 2기 집권당이 안타깝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당정의 급조·졸속·미끼 정책들, 국정 신뢰·미래 흔든다>에서 '메가 서울' 구상, 공매도 전면 금지, 일회용품 규제 철회 등을 거론하며 "집권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한방주의’ 유혹에 빠졌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엇박자를 내고, 제대로 된 내부 협의도 없이 자중지란에 빠졌으니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서울공화국’ 욕망을 자극한 매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경제위기가 아닌데도,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여당이 압박하고 금융당국 발표가 뒤따른 건 총선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중략)일회용품 규제는 기후위기·환경 문제를 성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을 선거 잣대로만 밀어붙이고, 툭하면 표적 찍어 겁박하고 손목 비트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순간적으로 권력의 단맛을 보겠지만, 그럴수록 국정은 헝클어지고 미래가 망가지게 된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노동 개혁은 뒷전에 두고, 단편적·즉흥적인 정책만 꺼내드는 인상도 짙다. 그게 쌓이면, 정치 혐오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200조 원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8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데 대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9일 사설 <총선 앞 전기요금 동결, 이런 게 ‘정치과잉’ 아닌가>에서 "원가의 70%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30원 이상 올려야만 한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또다시 요금을 동결한 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0.2%를 희생시켜 99.8%의 표심을 얻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산업용 대용량만 인상…언제까지 전기료 땜질 처방만 하나>에서 "전체 전기 이용 고객의 99.8%인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요금만 두 분기 연속 동결한 대목은 최근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며 "총선 직전인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한전과 정부는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요금 현실화에 임했어야 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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