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국정조사요구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요구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국정조사요구서 등이다.
민주당은 '언론장악' 국정조사의 범위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사·수사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부실검증 ▲TV수신료 분리징수 ▲YTN 민영화 ▲'날리면-바이든' 보도에 대한 여권의 압박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사 압수수색 ▲방통위·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을 망라했다.
민주당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압박의 불법성',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불법 면직과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위원장 임명을 통한 공영방송 장악·통제기도', '방통위·공영방송이사회·방통심의위 해임·면직·해촉의 불법성'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모하고도 불법적인 방송통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 퇴진시키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공권력을 동원해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를 네 번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억지·표적 수사를 통해 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잔여임기를 불과 두 달을 남기고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했다"며 "김효재·이상인 두 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불법·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 퇴진시킨 후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자마자 일차적으로 대통령실의 권고를 명령으로 받아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을 강행 처리에 나섰다"며 "단 두 명의 여권 측 방통위원들은 수신료 통합징수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방송법 개정권을 가진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한 채 입법예고 기간 규정 위반 및 규제심사 생략, 긴급 관보 게재 등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어떠한 합목적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강제 퇴출하며 '숙청'에 가까운 불법적 인사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한 후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 교체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낙하산으로 투입하여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선전방송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인사 2명이 해임된 자리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보궐이사를 임명하여 여야 6대5 구조가 되자마자 KBS 김의철 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대통령이 즉시 해임하도록 했다"며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데 앞장서 왔던 이동욱을 보궐이사로 임명해 서기석 이사장의 진두지휘하에 박민을 새 사장으로 임명제청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MBC에 대해서는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소속 기자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형사고발,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불법 해임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으로 이사들을 해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심의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불법적으로 해촉했다"며 "새로 위원장으로 임명된 류희림은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이 인터넷 신문에 대해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불법적 심의를 통해 대통령,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인터넷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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