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전체 1년 내내 마약을 잡기 위한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에 놀라실 것 같고,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마약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한 말이다.
하지만 검찰 특활비는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으며 검찰총장이 '수사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임의적으로 배분·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는 총액이 조정될 뿐 마약 수사 특활비만 골라내 삭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검찰이 연 80억 원 특활비 중 논리적으로 증빙 가능한 예산이 2억 7500만 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은 법원의 공개 판결에도 특활비 등 예산자료를 '먹칠'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6일 채널A는 기사<[단독] 민주당, '한동훈표 예산안' 대폭 삭감 추진>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법무부 한동훈표 예산에 대해 대폭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한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라고 보도했다.
7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주장과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검찰 특활비가 항목별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최근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해 검찰의 '먹칠'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예산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하 대표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특활비가 OO 수사 특활비 같이 소항목별로 배정되나'라는 질문에 "예산서상으로는 그냥 포괄적으로 '수사지원' 이렇게 돼 있다"며 "법무부가 검찰의 특활비를 1년에 80억 원 주면, 그중 절반 정도는 일선 검찰청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배분되고 나머지 절반은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돼 검찰총장이 임의로 쓰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그런 구분(마약 수사 특활비)이 검찰 내부적으로 있다고 해도 그건 내부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그렇게(소항목별로) 배정되지 않는다. 법무부에서 검찰에 줄 때는 포괄적으로 1년에 80억 원 정도 특활비를 배정해주고 절반은 정기적 배분, 절반은 검찰총장이 그때그때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약수사에 얼마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활비를 깎겠다고 나설 경우 특정 특활비를 깎겠다는 식의 접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하 대표는 "예산편성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특활비 집행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하 대표는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지금 특활비 80억 원 중에서 꼭 방어할 수 있는 돈은 한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구나' 생각했다. 나머지 돈은 방어할 논리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며 "특활비는 명목을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총액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검찰이 특활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직접수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예산자료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특활비의 상당액을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검찰이 공개한 자료('먹칠' 특활비 자료) 중 그래도 판독이 가능한 2% 정도를 보니 그런 수사(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쓴 경우는 못 봤다. 그래서 100% 다 열어보더라도 영화에 나오는 함정수사나 정보원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특활비를 쓰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검찰이 디펜스 할 수 있는 논리가 마약 수사 정도인 것 같다. 2억 75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특활비를 삭감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지난 9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독립언론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67개 검찰청은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법원의 공개판결 취지에 맞지 않게 임의로 가려 공개했다. 검찰 특활비 일부는 햄버거, 회식비, 격려금,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 등으로 사용됐다.
지난달엔 먹칠로 가려졌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5년 8개월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됐다. 기밀수사와 정보수집활동에 쓰여야 할 검찰 특활비가 뚜렷한 이유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포상금·격려금으로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 지청장이 인사발령으로 떠나기 전 주말에 특활비 150만 원을 수령한 사례,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하달한 사례, 같은 날짜에 부서별로 같은 금액의 특활비를 나눠먹은 사례, 연말에 특활비를 몰아 쓴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이 '세금 도둑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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