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 동안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을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으로 지칭했다.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어떤 일을 하건 언론자유를 위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방통위원 임명 부작위 소송은 변함없다. 민주당은 향후 방통위원 추천 절차를 중단한다.
7일 최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방통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며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자 산 증인이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자리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방송장악과 방송자유수호, 이렇게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며 "이 정부 아래에서는 어떤 기자에게, 어떤 이유로, 어떤 유·무형의 탄압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무법하고 무도한 방송장악에 맞서 싸운 분들, 지금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있는 표현의 자유 말살과 억압에 저항하고 있는 분들, 기사를 쓰면서 이유 모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기자님들 다 이해하고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이 시간 이후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원 내정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결정적 이유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지난 3월 30일 국회가 자신을 추천했을 때 방통위원으로 임명됐다면 당시 김현 방통위원과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통령 지명 몫 위원 2명만으로 임명되는 현 방통위 체제에서는 자신이 위원이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2인 독임제적 체제가 굳어진 상태이고, 저는 이것이 매우 위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가 자신의 결격 여부를 6개월 넘게 유권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다. 1주일 만에 받은 유권해석"이라며 "왜 법제처는 6개월이나 걸리나.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최 전 의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통위설치법 등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은 SKT, 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사업자이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을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출마설이 돌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저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자유만을 위해 일해왔다"며 "어떤 일을 하건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방통위원 3인 패키지 협상'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 지도부 쪽에서 국회 추천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저희 지도부'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같이 요구했으나 수용·동의·협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도부는 국민의힘 논란)
최 전 의원은 "패키지, 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왜 저를 방송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하나"라며 "저는 해직언론인 선배로부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걸 실천하며 살아왔다. 그런 저를 방송장악 기술자들과 비교해 패키지로 방통위에 넣는다는 것은 제 인생과 저를 키워준 해직 선배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방통위원 임명 부작위 소송은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현 이재명 대표 언론특보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임명 부작위 소송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추후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중단"이라고 했다. 김 특보는 "우리가 내걸었던 조건은 일단 최민희 내정자부터 임명하라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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